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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그날 이후

南·北·美 삼각관계 ‘이변’은 없다

  • 정낙근 < 안민포럼 통일안보위원 >

南·北·美 삼각관계 ‘이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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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테러전쟁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시 행정부는 두 개 전쟁의 동시 수행과 승리라는 윈윈(win-win)전략을 포기할 의사를 이미 내비친 바 있다. 미국은 당분간 아프간과의 반테러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2003년 북한과의 핵·미사일 재협상을 남겨둔 미국으로서는 테러국가 해제를 벌써부터 대북카드로 들고나올 이유가 없다. 협상을 위한 카드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아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테러국가 해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이를 준수할 것을 현 시점에서 요구할 가능성도 없다.

북한 역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사건 발생 하루만인 12일 밤 테러사태를 비난하면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와 테러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현재 진행중인 대북한 프로그램을 지속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반테러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프로그램의 진행을 유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비화되지 않고 북한이 이번 전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이 현 상황에서 대북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유보를 택할 이유는 없다. 결론적으로 반테러전쟁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한반도 관련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책결정자들의 한반도 관련 인식과 언술, 그리고 대외정책 등의 분석을 통해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추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김대통령이 강력히 바라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미국간에 ‘이익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핵과 미사일 등 주요 협상을 2003년으로 미루어 놓았다는 점과, 그 이전에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한 실리 추구를 선호할 것으로 보는 데 있다. 한국의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적극 활용하면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2003년’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은 2010년까지의 한반도 구도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예전의 그들 스타일과 달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기간을 ‘2003년’으로 명시했다. 또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한 제1차 경수로 사업이 완결되는 시점도 2003년이다.

요약하면 미국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재협상을 2003년으로 미룬 것이다. 따라서 2003년경에는 새로운 합의 도출을 위해 한반도 정세가 갈등과 대화를 오가는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을 것임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망하면, 북·미간 핵과 미사일 재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경색국면으로 ‘연출’돼 보일 수 있다. 그래야만 미국은 비용을 적게 부담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관련 국가들로부터 재원을 염출할 명분이 만들어진다. 또 재협상에 의해 새로운 프레임웍을 만들어야 사업 참여를 통해 이익을 챙길 기회도 갖게 된다. 따라서 2003년까지는 미국과 북한은 기존의 협상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리를 챙기는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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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근 < 안민포럼 통일안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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