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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이라크전 이후의 북핵

“美, 한국 동의 없이 北 폭격 가능성 있다” 58%

통일·국방·정보 3개 상임위 국회의원 긴급 설문조사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글: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美, 한국 동의 없이 北 폭격 가능성 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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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6명 중 15명 ‘북한, 핵 없다’, 한나라 16명 중 9명 ‘핵 있다’ 시각차 극명
  • ●전체 응답자 70% ‘北 핵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화방식은 ‘다자간+북미간 절충형 방식’이 우세
  • ●의원들이 느끼는 북핵위기 평균 지수는 3.97포인트(5포인트 기준)
  • ●盧 외교정책, 민주 81% 긍정적, 한나라 75% 부정적
“美, 한국 동의 없이 北 폭격 가능성 있다” 58%

북한의 핵연료봉 밀봉작업 장면.

이라크전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북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4월10일자로 정식 발효된 것이 한몫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월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대통령은 이날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북핵문제가 더 중요한 만큼 북미 대화가 잘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보유 여부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설사 갖고 있다 해도 북한이 갑자기 핵보유 선언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북한이 다자간 대화의 틀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4월11일 러시아 로슈코프 외무차관의 발언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날 “불행히도 북핵 위기가 점차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심각한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국익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지역 관리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핵위기 해결을 위한) 회담을 거부하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 실망했다”며 “두 나라는 위기를 대화로 풀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 전후 시작된 세대간 갈등이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극렬한 이념적 대립으로 확산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경남대 북한대학원이 주최한 한 강연에서 “조만간 국내에 ‘반전이냐’ ‘반핵이냐’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을 놓고 극한 이데올로기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인들은 북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신동아’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북핵문제와 관련된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개 상임위 소속 의원은 민주당 20명, 한나라당 27명, 자민련 3명 등 모두 50명. 조사는 4월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서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50명 가운데 33명이 답해 응답률은 66%를 나타냈다.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극명한 시각차이가 드러났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민주당 의원은 16명 중 단 1명뿐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16명 중 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다만 북한 핵보유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민주당 의원 15명 가운데 12명이 ‘북한이 앞으로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보유할 가능성도 높다’고 답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30%),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명(70%)으로 집계됐다.

‘북핵위기’를 느끼는 지수도 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크게 높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지수 5포인트를 기준으로 지수 3포인트에 5명, 지수 4포인트에 11명이 응답해 평균 3.6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수 4포인트에 10명, 4.5포인트에 2명, 5포인트에 3명이 답해 4.26포인트의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전체 평균 지수는 3.97포인트였다.

의원들은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방식으로는 다자간 구도 안에서 북미 양자간 대화를 진행하는 절충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33명 가운데 21명(63.6%)이 절충형을 선택한 것.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두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또다시 상당한 견해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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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글: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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