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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설문조사 Ⅰ

현역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개헌·권력구조개편 구도

“대통령 4년 중임제(71%), 정·부통령제(77%)로 개헌 필요(80%)하다”

  •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현역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개헌·권력구조개편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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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아’는 제17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의원 10명 중 8명꼴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의원의 71.3%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개헌 논의시점에 대해서는 64.4%가 2006년 지자체선거 직후나 하반기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의원들 사이에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개헌·권력구조개편 구도
‘신동아’는 7월1~12일, 현역 국회의원 297명을 대상으로 개헌(권력구조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이메일과 팩스로 이뤄졌다. 다만 소속당과 선수(選數)는 기재토록 했다.

설문조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일부 의원들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7월4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聯政) 발언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민감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설문에 응답한 의원은 101명에 그쳤다.

응답자를 소속 당별로 분류하면 열린우리당 의원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40명, 민주당 3명, 민주노동당 2명이다. 그리고 자민련과 무소속,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모두 9명이다. 선수별로는 역시 초선이 58명으로 가장 많으며 재선 이상은 37명이 응답했고 6명은 선수를 답하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기할 것은 다수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 수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을 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항목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한나라당 초선, 개헌 반대 비율 높아

▶개헌은 필요한가?

응답 의원의 절대다수인 80.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기상조’라는 응답과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각각 9.9%에 불과했다. 시기상조라는 답은 사실상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조하는 의견인 만큼 개헌 자체에 대해 반대한 의원은 9.9%,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셈이다.

소속 당별로 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응답자 전원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민련이나 무소속 의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8.9%,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11.1%여서 사실상 전원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필요하다’ 87.2%, ‘시기상조’ 6.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필요없다고 답한 비율은 6.4%에 그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67.5%가 필요하다, 15%가 시기상조라고 답했고,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도 17.5%나 됐다. 그만큼 한나라당 내 스펙트럼이 다른 당에 비해 넓고 엷게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 의원이 재선 이상 의원보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선 이상 의원 가운데 개헌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한 반면 초선 의원은 15.5%나 됐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 그룹에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이 가장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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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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