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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찰검증 핵심 쟁점

IAEA 특별사찰 최소 3~4년, 폐기 절차·비용 놓고 한미 이견 빚을 듯

  • 강정민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핵공학 박사 jmkang55@hotmail.com

북핵 사찰검증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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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길을 왔지만 정작 험로는 지금부터다. 2005년 9월 핵 폐기 원칙에 합의한 6자회담은, 앞으로 북핵 사찰 검증절차에 관한논의를 핫이슈로 다루게 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과 폐기방법 등을 논의하는 작업은 참가국들 사이에 이전 못지않은 팽팽한 긴장을 야기하며 전개될 것이다. 과연 사찰대상으로 거론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주요 대립점은 무엇인가. 미리 보는 2006년 북핵 문제 논의 로드맵.
지난 11월11일 끝난 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중국측 구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경제지원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문제를 후속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금융제재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으로 후속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간의 예상대로 2단계 회의가 1월중 개최된다면 조만간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서는 북핵 프로그램의 실체를 규명하는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억해야 할 것은 1994년의 이른바 1차 북핵 위기가 검증과정, 즉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사찰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최대의 난제는 핵 프로그램의 검증과 폐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기존의 IAEA 핵사찰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반발할 북한의 행보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거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증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6자회담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이렇듯 폭발력을 지닌 북핵 프로그램의 사찰검증 문제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6자회담 실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빚어질 주요 대립점은 무엇일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폐기대상을 논의하려면 검증과 폐기의 대상이 될 북한 핵 활동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불거질 쟁점은 북한의 현재 핵 활동과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두고 형성될 것이다. ‘무엇을 사찰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사찰할 것이냐’보다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

북한 핵 활동의 현황에 대한 최근 자료는 지난 11월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카네기핵비확산회의에서 시그프리드 헥크 박사가 발표한 문건이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헥크 박사는 2004년 1월초 미국 민간방북단의 일원으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해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핵 억지력’의 상징인 플루토늄 금속을 눈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2005년 8월말 영변을 다시 방문해 북한측 책임자들과 인터뷰했다. 헥크 박사가 파악한 내용을 분석하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 활동의 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북한의 핵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 생산능력, 지금까지 영변의 5MW 흑연로에서 방출된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의 재처리 여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유무, 핵무기 보유 여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사찰 절차 논의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교적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뒤의 두 가지를 놓고서는 만만치 않은 대립이 예상된다.

우선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 생산능력 부분을 살펴보자. 연간 플루토늄 5~7kg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 5MW 흑연로는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00% 출력으로 재가동됐다. 그 결과 플루토늄 10~14kg이 포함된 폐연료봉 8000개를 2005년 4월부터 재처리하기 위해 원자로에서 인출했으며, 새 핵연료봉 8000개를 다시 장전했다. 이후 5MW 흑연로는 6월 중순 재가동됐다. 이로써 북한은 1994년 이전에 제작한 5MW 흑연로용 핵연료를 모두 사용했다.

따라서 북한은 핵연료 제조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영변의 50MW 흑연로도 다시 건설작업이 준비 중이다. 50MW 흑연로를 완공하려면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흑연로가 완공되면 연간 5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초기단계에서 건설이 중단된 태천의 200MW 흑연로도 건설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완공될 경우 연간 2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영변의 5MW 흑연로에서 방출된 폐연료봉의 재처리 문제를 살펴보자. 북한이 그동안 폐연료봉을 얼마나 인출했으며 그 안에 플루토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1986년부터 가동한 5MW 흑연로는 1989년에 약 70일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폐연료봉을 최대 절반 정도 방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속에는 플루토늄이 최대 8kg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흘러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 동결해 보관된 000개 폐연료봉은 25~30kg의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3년 1월부터 이들 폐연료봉의 재처리에 돌입해 6월말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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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핵공학 박사 jmkang5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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