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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에서 수사방해자로, 김수사관에서 사기꾼으로

‘병풍’ 논란 두 주역 고석과 김대업의 악연

  • 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부장님에서 수사방해자로, 김수사관에서 사기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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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과 김대업씨. 병무비리 수사책임자와 제보자로 만난 두 사람은 지난 3년 여 동안 원수처럼 지내왔다. 두 사람의 모질고 질긴 악연에 얽힌 비화를 공개한다.
9월12일 참여연대는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공무상 기밀 누설, 증거 인멸, 국회 위증 등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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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 대령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최근 이정연씨 병역문제를 둘러싼 공방과정에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관들의 증언을 통해 고석 대령의 수사방해·축소·은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검찰은 이 사건을 새롭게 수사해 고석 대령의 혐의 및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세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고석 대령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이던 고대령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김대업씨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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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병무비리수사 당시 정보원이자 제보자였던 김씨의 신분은 비밀에 부쳐져 있었다. 그런데 고대령이 이를 피의자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줬다는 것, 이것이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당시 김씨로부터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에게 김씨의 전과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유경환 검찰관은 기소 의지가 있었지만 상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대령은 올 3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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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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