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입체 해부

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백악관 NSC, 국무부, 국방부, 부통령실, 상하원 관련위원회 주요직책 & 핵심인사 35인

  • 글: 김윤재 미국 변호사·재미 정치컨설턴트 younjae.kim@cox.net

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1/8
  • 부시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대규모 인력교체와 기존 정책 재검토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어느 직책이 한반도 정책을 주도하고 그 자리에는 어떤 인물들이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최측근’ 장관 등장으로 전면에 나서게 될 국무부의 담당파트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회 상·하원 관련위원회와 실세 의원들, 최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근본주의 기독교 그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이익집단을 관통하며 워싱턴을 움직이는 인사들의 면면을 추적했다.
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백악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오른쪽 끝). 왼쪽부터 조지 테닛 CIA 국장,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

‘정책결정은문제해결을 위한 객관적·합리적 선택이므로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학 원론 교과서에 나올 만한 말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누구도 정책이나 법안이 이런 모범답안에 따라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어떤 근거로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의아한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흔히 ‘소시지와 워싱턴의 법안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나면 입맛이 싹 가신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북핵문제 등 첨예한 이슈를 안고 있는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결과에 적응하며 한국의 이해를 워싱턴에 관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최소한 부시 2기 정책팀의 변화에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예측과 진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시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에 개입할 관련직책, 또는 내부의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볼 때 외교안보정책의 주축을 이루는 행정부 내 부서는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다. 이밖에 의회나 이익집단 또한 끊임없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면 민감한 정책이 행정부 내에서 합의(consensus)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의 힘의 우위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외곽의 압력이나 입김은 더욱 거세지는 특징이 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국무장관 혹은 고위급특사

부시 1기 행정부 내부에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가장 앞장서서 대변한 이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었다. 그러나 ‘국무장관이 모든 외교정책을 관장한다’는 원칙은 그야말로 형식상의 원칙일 뿐이다. 특히 일상적인 외교업무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실 어떤 사안이 외교안보 사안이냐 아니냐조차도 해당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내부적인 싸움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워싱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미묘한 환경에서도 파월이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직싸움의 달인이라고 할 만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워싱턴이라는 복잡한 구조에서 어떻게 목표를 관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경파가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국을 오가면서 6자회담의 틀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핵’ 관련 문제이므로 군축·국제안보 담당차관인 존 볼턴이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여야 한다는 부통령실과 국무부 일각의 주장에 맞서 “(북핵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라고 버티며 제임스 켈리 동아태 담당차관보를 관철시킨 사례만 봐도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그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파월에 대한 호감과는 별개로 그의 발언이 얼마나 영향력을 갖는지, 부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다.

2기 첫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콘돌리사 라이스는 최소한 이러한 우려와 혼선을 씻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라이스의 입장은 곧 부시 대통령의 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임기에서는 자칫 조기에 레임덕이 나타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충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은 2기 행정부의 인선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라이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백악관 안보보좌관 시절 그녀가 자신의 역할인 외교안보정책 조율 및 최종제안보다는 부시의 의중을 파악해 그에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한다. 그녀와 부시는 분명한 수직관계이므로,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로 라이스는 1992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고 언젠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무장관 수행에 있어서도 자신과 유사한 코스를 밟은 헨리 키신저나 짐 베이커 같은 정책적 창조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어쨌든 1기 행정부와는 달리 2기 행정부에서 ‘실세 수장’이 이끄는 국무부가 외교안보정책 수행의 중심이 되리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라이스 지명자의 전공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라이스는 냉전시대의 소련과 동유럽 전문가다. 아버지 부시의 외교안보보좌관이었던 현실주의의 대부 스코크로프트에게 발탁될 당시 스탠퍼드 교수이던 그녀 역시 현실주의자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대선 당시 그녀의 입장은 ‘미국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간섭할 수 없다’는 것과 ‘강대국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1/8
글: 김윤재 미국 변호사·재미 정치컨설턴트 younjae.kim@cox.net
목록 닫기

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댓글 창 닫기

2018/11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