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집중 분석

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빅뱅’ 기다리는 고건, 분당 노리는 이명박, 러닝메이트 0순위 강금실

  • 김동철 동아일보 정치전문기자 eastphil@donga.com

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1/5
  •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노림수일까. 대부분의 여야 정치인이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다시 잠복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하지만 현 정당 구도대로 2007년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변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는 두뇌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대선 정국 속으로 미리 들어가봤다.
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당 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열린우리당 ②한나라당 ③민주당 ④민주노동당 ⑤무소속

정답은 ‘없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이합집산을 통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기존 정당 상당수가 문패를 바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 5월로 예정된 지방자치선거 이후 본격화할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가속화하는 상당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개헌 문제는 논의의 장에 올라가는 순간 강한 ‘인화성’을 갖고 주변을 불태워버리는 속성이 있다”고 개헌의 파괴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7월5일 대국민 공개서신을 통해 야당에 ‘연정(聯政)’을 제안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내년 지방자치선거 후 개헌을 포함한 정치제도 전반을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의 제안은 다소 ‘의외’였다. 그리고 바로 그 의외성과 함께 연정 제안 자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노림수’에 대한 의혹 때문에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연정 카드를 꺼냈을까. 노 대통령이 대국민 공개서신에서 밝혔듯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기되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잡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이 야당의 분명한 반대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노 대통령의 구상을 이어받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한 연정을 다시금 제안하고, 이 구상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추진단’을 당내에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권은 고질적인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 정치발전 등을 연정 및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듯하다. 연정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7.%, 반대 37.8%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일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연정을 밀어붙일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러나 일반 국민의 반응 속에는 ‘매일 싸움이나 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여야가 서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연정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대한 반응에서 ‘시의적절하지 않다’(64.0%)가 ‘시의적절하다’(24.3%)를 압도적으로 앞지른 데서도 바로 확인된다. 따라서 일단 먼저 주목할 대목은 위기상황에 몰렸을 때 나타나는 노 대통령의 정국대응방식이다.

盧 연정 발언은 장기집권 ‘꼼수’?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2003년 10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을 받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재신임 정국’ 때와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권 출범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당시 노 대통령은 측근인 최도술, 안희정씨의 비리사건과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 결국 노 대통령이 대통령 직(職)을 걸고 던진 승부수는 성공했고 2004년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새로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13대 총선 때부터 이어져온 여소야대 상황을 처음으로 여대야소로 바꾸었다.
1/5
김동철 동아일보 정치전문기자 eastphil@donga.com
목록 닫기

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댓글 창 닫기

2018/08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