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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비밀 보고서·회의록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국가인권위 비밀 보고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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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인권위, 北에 ‘인권교류’ 제안했다 퇴짜
  • 김창국 당시 위원장, “北 인권 의견 내면 우군인 시민단체에 버림받아 존립 타격”
국가인권위 비밀 보고서·회의록

김창국 위원장 재임 당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회의.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對北) 결의안에 불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무대응의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실제로 지난해 북측에 인권교류를 제안했으나 퇴짜를 맞은 뒤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의견을 표명하면 우군인 시민단체를 잃어 존립에 타격을 받는다”며 의견표명을 막았으며 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아’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개’로 분류한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의 면담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5월4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접견실에서 김창국 당시 인권위원장과 데이비드 테일러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면담했다. 이 자리엔 인권위와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의 간부들도 배석했다.

뉴질랜드는 남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테일러 대사는 남북한을 함께 담당해왔다. 그는 사흘 뒤인 5월7일부터 13일까지 6박7일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면담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북한에 존재하는 인권기구에 대해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인권’이라는 명칭이 붙은 유일한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김창국 위원장은 테일러 대사에게 북한과 인권교류를 하고 싶다는 인권위의 의사를 북한 당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이 테일러 대사에게 요청한 내용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가 북한 당국에 인권교류를 제안한 것은 그때가 두 번째로, 북한 당국은 인권위의 첫 번째 제안에 대해 답을 해오지 않은 상태였다).

“본 위원회는 행정부는 물론 사법·입법부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국가기구이며 북한의 인권기구와 교류를 희망함. 위원장께서는 대사 일행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국문·영문 2가지)을 북한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심. 또 위원장은 본 위원회가 조선인권연구협회 등 북한의 인권관련 기구와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위원회가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나 아직 화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심. 한편 본 위원회가 오는 9월14~17일 서울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개최하는 바, 여기에 북한의 관련 기구를 초청할 계획도 소개함.”

테일러 대사가 방북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 뒤인 2004년 5월19일, 인권위 관계자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을 방문해 테일러 대사와 1시간 가량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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