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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대북 비전’ 담은 통일부 미공개 문건

“필요하다면 평화를 사야 한다… 북한 경제 지원에 2020년까지 108조원 투입”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노무현 정부 ‘대북 비전’ 담은 통일부 미공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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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경제체제 형성 전략’ 용역 보고서
  • “교착→합의→이후 : 북핵 문제 연계 3단계 전략”
  • “北에 시장경제 이식해 한반도 평화 정착”
  • “2020년 北 주민 1인당 연간 소득 2230달러”
  • 작성자 조민 연구위원 “정상회담에 참고했을 것”
노무현 정부 ‘대북 비전’ 담은 통일부 미공개 문건

개성공단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한 2000만평의 3단계 개발계획 모형도(현대아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월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2박3일간 진행된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이 선언의 8개 항목으로 구체화됐다.

[1항]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2항] 남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 제도적 장치 정비 [3항] 남북은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11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협의 [4항]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합의 이행되도록 노력 [5항] 남북 경협 발전시키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평화수역 설정 등을 추진 [6항]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08 베이징올림픽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참가 [7항]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 교환. 금강산 면회소 상봉 상시적 진행 [8항]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 협의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해주경제특구 개발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개통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평안남도 남포시 및 함경남도 안변군에 남북합작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 문제 해결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등이다.

정상회담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10월6일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62.5%의 응답자는 2000년 1차 정상회담보다 구체적 성과를 냈다고 답했다.

대북 경협에 상반된 반응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로는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 마련,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확대가 주로 꼽혔다. 반면 북한 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한 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 대북 경제협력을 섣불리 약속한 부분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여론의 반응에서 특히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대목이 주목을 끈다. 10월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엠알씨케이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재정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11.7%는 “기꺼이 지급하겠다”, 56.9%는 “되도록 지급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10월6일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23.8%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북 경제협력을 약속한 점’을 정상회담의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반도의 핵심 이슈로 남북 경제협력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함께 경제협력 비용 문제는 정상회담의 후속 이슈로 등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월5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데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15억달러, 해주경제특구 개발 46억달러,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억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억달러,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2억달러, 백두산 종합관광레저시설 개발 13억달러 등 113억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산업은행, 토지공사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조53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2006년 보고서에서 “2015년까지 남북 경협 비용이 59조9400억원에 이르며 이중 30조2000억원은 증세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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