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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 청와대 보고서 & 민자사 ‘제3의 안’

조령터널 8개로 쪼개 내년 4월 착공 vs 터널 없이 한강·낙동강운하만 건설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한반도대운하 청와대 보고서 & 민자사 ‘제3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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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운하추진단 만들고 5월 사업제안서 마감
  • MB계 과반 확보 실패… 운하특별법 강행 포기
  • 경부운하 2012년, 호남·충청운하 2011년 완료
  • 경부 100% 민자, 호남·충청 사업방식 고민 중
  • 한강-낙동강 연결, 속리산 절반 잠기는 스카이라인案 배제
  • 운하 주변 문화재 100곳…‘공사로 인한 원형 파괴 거의 없어’
  • 교량 철거 5, 개축 24, 보강 3…총 32곳 손댄다
  • 민간사 수익성 비상…도시개발,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 적극 지원
한반도대운하 청와대 보고서 & 민자사 ‘제3의 안’
18대총선의 최대 쟁점은 단연 ‘한반도대운하’였다. 야당의 일제 공격에 한나라당은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공약에서도 대운하 건설은 빠졌다. 공격이 심해지자 당 대표의 입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표현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는 총선용 발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인 2월 초 운하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일찌감치 총선 전 무대응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신동아’ 3월호 134쪽 참조). 그들은 철저히 그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운하 사업을 준비해온 그룹도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운하 공약을 책임진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그곳이다. 연구회는 지난 총선 기간에도 정국을 지켜보며 운하 추진 일정을 조율하고 운하반대론을 극복할 논리를 찾느라 분주했다. 이 연구회는 말만 연구회이지, 실제로는 정부 기관 이상의 기능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한반도대운하 TF팀의 핵심 멤버는 모두 이 연구회 출신이었다. TF팀장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을 비롯 핵심 멤버들이 모두 이곳으로 옮겨 일하고 있다.

청와대 보고서의 골자

이 연구회에는 지금도 국토해양부는 물론,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민자 컨소시엄, 설계 컨설팅 회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사무실을 찾아 운하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간다. MB의 운하 구상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데다, 전문가와 자료가 그곳에 가장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와도 인적 핫라인이 형성돼 있다.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운하 건설과 찬성론의 전진 기지이자 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총선 과정에서 유출돼 ‘운하 밀실 추진’ 파동을 일으킨 국토해양부의 한반도대운하 보고서도 이곳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다. 3월27일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이 내부 보고서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실무자가 민간 제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로,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현재 제1 민자 컨소시엄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미 지난달 설계 컨설팅 회사에 운하 기본설계 계획을 맡긴 상태다. 최초 사업제안서 작성과 기초 환경평가를 하는 데 180억원이 들어간다. 확정된 정책도 없는데 민자사가 이런 거액을 그냥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터. 하지만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로선 민자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다음 제3자 공고를 내는 시점이 운하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시점이다. 그전에 어떤 방침을 세우고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도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물밑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에 사업제안서를 내라고 공식 문서를 발송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국책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려면 장관의 도장이 찍히고 대통령의 사인이 박힌 공식 문서가 발표돼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총선 이후 한반도대운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 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바로 운하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으로 운하에 대한 국민여론 검증을 대신할 생각이었다(‘신동아’ 3월호 기사 참조).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다. 한나라당은 과반인 153석을 얻었지만 그중 운하에 동조하거나 적극 찬성할 범(汎)MB계가 107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경한 운하반대론자인 박근혜 계파가 33명에 달하고 그 밖의 소장파, 무계보 당선자도 운하 반대론자에 가깝다. 범MB계 중에서 ‘반란’이 일어날 소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운하의 최고 신봉자이자 돌격대장 노릇을 하던 이재오 의원과 대선 시절 대선캠프 한반도대운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박승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총선 전 무대응, 총선 후 강행’이라는 운하 추진 전략에 일대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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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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