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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2010~11년 사업계획 문건

2009년 말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이미 보류·중단 사업장 54곳 명단 있었다

  • 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LH공사 2010~11년 사업계획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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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중단 없다”며 해명자료까지 냈던 LH공사와 국토해양부
  • ● 2년간 보류 24개, 중단 30개, 진행 중 재검토 3개
  • ● 보금자리 등 MB정부 정책사업은 최우선 추진
  • ● LH공사, ‘신동아’ 2월호 보도 관련 직원 2명 징계 착수
  • ● “청와대 들어가 ‘신동아’ 보도 해명, 국토해양부가 징계 요구”(LH 관계자)
  • ● LH공사,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사업조정 불가피하다”
LH공사 2010~11년 사업계획 문건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에 파주운정3지구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동아’는 지난 2월호(1월17일 발행)에서 ‘출범 100일, 흔들리는 LH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정부 정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올인하는 바람에 2010~11년 추진할 예정이던 사업 수십 개를 중단 혹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신동아’는 LH공사의 ‘2010년 사업계획’을 담은 여러 개의 내부 문건을 입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문건에는 LH공사가 2010년 추진 예정이던 55개 사업 중 8개를 보류하고 7곳의 사업은 중단하며, 2011년에는 그 수가 더 늘어 8곳의 사업을 중단하고 20곳의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문건에 나온 사업 보류·중단 지역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사업유형)

▶ 2010년

보류지구 : 파주운정3(신도시), 원주태장2, 김해율하2, 오산오산(택지개발), 마산교도소 이전(도시개발), 울산효문, 용인덕성(산업단지), 진해가주(경제자유).

중단지구 : 마산가포(보금자리 전환), 보령명천(택지개발), 인천아시아선수촌 및 미디어촌(도시개발), 부안변산(관광단지), 대전대신2(주거환경), 청원오창(주거지역)

▶ 2011년

보류지구 : 오산세교3(신도시), 안성뉴타운, 김천송천, 충주안림2(택지개발), 시흥군자, 전주효천(도시개발), 서울가리봉, 부산범천2(주거환경)

중단지구 : 대구도남, 천안성환(보금자리 전환), 아산탕정2(신도시), 서산석림2, 고양풍동2, 부산강서, 화성장안(택지개발), 천안매주, 칠곡북삼(도시개발), 인천용마루, 안양냉천·새마을, 군산수송(주거환경), 세운상가 3·5(도시환경), 제천지역종합, 홍성지역종합(지역종합), 양평공흥2, 청원내수2, 제주한림2(주거지역)

참고로 LH공사는 현재 전국 414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이 276개, 신규사업은 138개다. 유형별로 보면 ▲택지·신도시·국민임대주택 248개 ▲도시재생지구 67개 ▲세종시·혁신도시·산업물류지구 49개 ▲보금자리주택지구 43개 ▲기타 7개 등이다.

사업중단 계획 담긴 내부문건

LH공사는 이외에도 2011년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추진지구 중 8곳에서 사업을 보류하고 3개를 중단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류지구는 의정부고산(5652호), 강릉입암(366호), 인천송림4(426호), 서울망우(1022호), 익산평화(884호), 영천문외(502호), 강진교촌(400호), 삼척도계(300호)이며 중단지구는 청원현도(3270호), 인천십정2(3048호), 제주도련2(304호) 등이다. ‘신동아’가 입수한 문건에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도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문건에는 2009년 11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양주회천(신도시), 화성태안3·청주동남(택지개발)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돼 있다. LH공사 측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2010년도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축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진행사업도 투자규모 및 시기를 조정한다. 사업성 결여(양주회천), 개발여건 악화와 사업손실 증가, 경기위축으로 수요부족 우려가 있다”고 적고 있다.

‘신동아’가 입수한 문건은 LH공사 사업조정심의실이 작성한 ‘사업구조조정 추진방안’(2009년 11월23일, ‘추진방안’), ‘2010년 사업시행규모 및 정부협조 건의사항’(2009년 12월, ‘건의사항’) 등 4건이다. 이 중 ‘추진방안’에 보류·중단 예정 사업장의 명단이 들어 있다. 문건을 통해 LH공사가 지난해에 이미 사업 중단·보류를 포함한 사업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최근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 포기선언을 하기 전까지 사업 중단·보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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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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