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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

LH공사 2010~11년 사업계획 문건

2009년 말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이미 보류·중단 사업장 54곳 명단 있었다

  • 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LH공사 2010~11년 사업계획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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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보도가 현실로

LH공사 2010~11년 사업계획 문건

2009년 10월7일 LH공사 출범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호 보도 당시 만난 LH공사 일부 관계자들은 LH공사의 사업 중단 문제와 관련, “LH공사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존에 진행하던 여러 사업을 사실상 축소 혹은 폐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속출할 개발사업 중단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LH공사 측의 반론은 당시 기사에 충실히 반영됐다.

LH공사 측은 당시 ‘신동아’ 보도 과정에서 “(문건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게 사업을 재조정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이지 무기한 보류하거나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사업여력이 생기면 언제라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도가 나간 직후 LH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1월19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가 낸 해명자료 내용이다.

(해명) LH공사의 사업 취소·중단은 없어

○이미 지구지정을 완료한 사업 등과 같이 기 추진 중인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며, 취소·중단은 없음.



○보상금 지급시기를 약속한 지구는 계획대로 보상하되, 대토·채권보상을 우선하여 현금 부담 완화

○LH공사의 자구노력(자산매각 등)과 유동성 확보(국민임대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전환 등)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그러나 LH공사와 국토해양부의 해명과는 달리 LH공사가 전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중단 혹은 연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7월23일 LH공사가 갑자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금광1, 중동1, 신흥2, 수진2)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성남 재개발사업 중단이 알려진 이후 LH공사가 사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전국 지자체에선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성남처럼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전국에서 이어졌다. 민심이 동요했다. 실제로 LH공사의 각 지역본부도 각종 사업의 보류 혹은 중단 가능성을 내비쳐 반발을 사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요구는 지역을 넘어 중앙 정치무대로 번지고 있다.

‘신동아’가 입수한 문건에 등장하는, 실제 신동아 보도 이후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는 이미 여러 건 확인된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업보류 지역(2010년)으로 분류됐던 김해율하2지구의 경우 최근 사업보류지역으로 최종 분류됐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이 지역 주민들은 LH공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진방안’에 사업 중단 지구로 분류됐던 마산가포 역시 최근 사업보류지역으로 분류된 뒤 LH공사와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곳곳에서 사업 중단

인천 아시아선수촌 및 미디어촌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신동아’ 2월호 보도 이후 LH공사의 사업 포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추진방안’ 문건에 이 지역은 사업중단 지구로 분류돼 있다.

부안변산과 대전대신2지구 등도 이미 LH공사가 사업을 중단 혹은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사업보류 지역으로 분류된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최근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파주운정3지구는 개발계획 안에 광역교통망인 광역급행철도(GTX)를 연결시키는 예산 3000억원가량이 잡혀 있어 자칫 파주운정신도시 건설 자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파주시와 시민들은 지난달 말 ‘보상 촉구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파주운정3지구는 당초 695만㎡에 3만2000여 가구를 수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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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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