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단독보도

고소득층 자녀, 건강보험 지원받는 키 늘리기 진료 독식

‘3년간 최상위 소득 10%가 최하위 10%보다 10.5배 더 진료 받아’

  •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

고소득층 자녀, 건강보험 지원받는 키 늘리기 진료 독식

1/3
  • ● 최상위 20%는 최하위 20%보다 9.9배
  • ● 서울 강남> 송파> 노원, 시도별 경기> 서울> 대구> 순
  • ● 연령별 10대 1만8139명(연인원)으로 가장 많아
  • ● “고소득층 집중 진료로 왜곡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고소득층 자녀, 건강보험 지원받는 키 늘리기 진료 독식
지난해 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느 여대생이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패배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적이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78건이나 접수됐으며,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선 방송의 선정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엔 모 스타 연예인도 키 작은 남성은 싫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물론 이런 발언들이 “자신의 개인적 취향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람의 가치가 외모로 평가되는 한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신동아’는 최근 키 키우기 진료 실적이 부(富)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된 소득분위별 단신질환(또래 평균키보다 10㎝ 작거나, 또래 100명 가운데 가장 작은 1~3명에 들 경우) 진료 현황을 보니 소득이 높은 최상위 10%(연인원 8244명)가 최하위 10%(연인원 782명)보다 10.5배나 더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를 10단계로 나눌 때 최상위 10분위는 505만명이고 최하위 1분위는 251만명이다. 수치상으론 10분위가 1분위의 2배이지만, 진료 실적은 10.5배나 많은 것이다. 최상위 20%(연인원 1만3830명)로 따져도 최하위 20%(연인원 1397명)보다 9.9배 더 진료를 받았다. 단신질환 진료가 명백하게 고소득층에게 집중돼왔음을 알려주는 셈이다.

평균가입자수를 감안한 수치인 진료실 인원을 비교했을 때도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461명(연인원)으로 5.5%에 그쳤지만,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2376명(연인원)으로 28.6%나 돼 5.2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98명(연인원)으로 1위, 그 다음이 서울(8102명), 대구(2026명), 경북(1147명), 강원(991명) 순이었다. 특히 증가추세에 있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강남구가 316명(연인원)으로 9.6%, 송파구가 307명으로 9.3%를 차지했다. 이어 노원(8.7%), 강동(8.1%), 서초(6.6%)가 그 다음을 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10대가 64.4%(연인원 1만8139명)를 차지했고, 9세 이하가 35%(9854명)로 그 다음을 이었다. 성장이 멈추는 시기인 20대에도 0.5%(140명)가 단신질환 치료를 받았으며, 극히 적은 수치이지만 30대(평균 8명), 40대(평균 4명)도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단신질환과 관련,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성장호르몬 처방을 받은 전체 인원은 2007년 9928명에서 2009년 1만2012명으로 20.1%나 늘어났다. 관련 진료비도 2007년 18억4013만원에서 2009년 23억2113만원으로 26.1% 증가했다.

고소득층 자녀, 건강보험 지원받는 키 늘리기 진료 독식
1/3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
목록 닫기

고소득층 자녀, 건강보험 지원받는 키 늘리기 진료 독식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