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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

중국 견제 위해 북한 카드 활용하는‘아시아통’주축 …당분간 정책변경 없을 듯

  • 김창수│전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행정관 changsoo@hotmail.com│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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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과 달랐다. 출범 초기 과감한 대북접근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오도록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내 정치 이슈와 중동 문제에 발목 잡힌 백악관의 처지가 가장 먼저 거론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의 면면과 성향,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한 이유가 드러난다. 2년째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전문가가 들여다본 오바마 행정부 한반도 담당자들의 실체와 인식.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

백악관의 아침 안보회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왼쪽 두 번째)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보인다.

10월28일 제프리 베이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이 곧 재개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악관과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신호를 동시에 내보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심장하다. 북미관계의 추이가 워싱턴 조야에서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무렵 많은 전문가는 북핵 문제가 최소한 부시 행정부 시기보다는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민주당에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핵 문제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었다.

여건도 나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 말인 2007년부터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동결-불능화-폐기’의 3단계 핵 폐기 원칙에 합의하고 불능화 단계에서 임기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이뤄냈던 ‘북핵 동결’보다 더욱 진전된 성과였다. 전임 공화당 정부가 동결을 넘어 불능화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바통을 넘겨주었으므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이어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가까워오는 현재까지 북핵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백악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베이더 보좌관이 북한에 제기했다고 언급한 ‘핵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백악관이 평양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위기고조 조치 금지 ▲2005년 9·19 성명에 따른 약속 이행과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남북관계 개선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북한이 먼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6자회담을 재개해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워싱턴 고위인사들이 밝힌 기본 입장이다. 전임 행정부 시기 북미 접촉과 6자회담에서 모아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동시이행조치 원칙이 북한의 ‘선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셈이다.

이렇듯 디테일을 확인하고 나면 베이더 보좌관이나 루거 의원의 발언을 미국 측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북한에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조건을 걸어놓고 이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에 가깝다. 특히 미국 측의 이러한 입장은 중간선거 이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새로 구성되는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강력히 제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쿠바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당사자다.

네오콘의 그림자

예상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들의 성향과 관계가 깊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이 대부분 중국 문제에 정통하고 북핵 문제에는 강경하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특징은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대(對)중국 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수립, 집행되는 결과를 낳은 근본배경에 해당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나가는 담당부서로는 크게 백악관 NSC와 국무부, 국방부를 들 수 있다. 현재 이들 관련부처의 동아시아 담당파트들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대체로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는 단연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꼽힌다. 이들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 최고의 동아시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 문제만을 떼놓고 보면 국무부 내에서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중심으로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를 중심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뤄진다. 여기에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국무부의 정책운용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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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전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행정관 changs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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