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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먹튀 논란’ 론스타가 남긴 과제

외국자본이 순기능 할 장치 마련, 국내자본의 기업 인수 능력 제고해야

  • 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skymh@inha.ac.kr

‘먹튀 논란’ 론스타가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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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투기자본의 대명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12년 만에 한국을 떠난다. 국내 투자를 통해 무려 6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론스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남겼다. 론스타의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한국의 금융산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먹튀 논란’ 론스타가 남긴 과제

2008년 폐쇄한 론스타코리아 사무실.

하나금융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4조6888억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그동안 몇 차례 무산된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됐다. 론스타가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7년 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지급한 대금이 약 1조3834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중간에 회수된 배당이익 등을 제외하더라도 론스타는 순수 매각대금으로만 약 3조30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처럼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과거 언급된 감독당국의 승인과정상 문제점과 론스타의 불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건전성 침해 vs 정상화 기여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된 이 시점에서 론스타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론스타의 ‘뼈아픈 교훈’은 향후 우리금융, 산은금융의 민영화는 물론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 댈라스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파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부실기업의 유가증권과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일종인 벌처펀드(Vulture Fund)다.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 부실로 형성된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다. 론스타 펀드는 1995년 출범한 브라조스펀드(Brazos Fund)를 시작으로 1998년 론스타 6호 펀드까지 총 232억달러를 투자했다. 그중 80% 정도를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초기에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인수업무에 주력했다. 이후 금융회사 인수를 적극 추진해 여신전문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쇼와은행, 대만 제일상업은행 등 일반은행으로 그 투자범위를 확대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초기에는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스타타워 등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했으며 마침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론스타가 국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외환은행 매각분을 포함해 6조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 알려지자 그동안 잠잠했던 론스타의 공과(功過)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먼저 론스타에 비판적인 시각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불법성을 거론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지배 자체가 불법이며, 불법소유를 바탕으로 고배당을 통해 은행자산에 손실을 입힌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타 국내은행과 비교해도 외환은행의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과도해 이미 배당만으로도 론스타는 투자 원금을 회수했고 이러한 행위가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의 2007년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추징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과세를 회피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인 행위 자체도 국민감정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이들은 감독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 자체가 무효이므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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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skymh@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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