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송년호 특별부록 | 한국의 核주권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

한수원 본사 유치놓고 지역내 갈등 불붙다

  • 은윤수 경주타임즈 발행인 gjtimes@hanmail.net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

1/3
  •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 지원금 300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경주로 이전하기로 한 한수원 본사를 경주 내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를 놓고 지역별·직능별로 나눠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

2006년 8월30일 경주시 양북면·양남면·감포읍 주민들이 한수원 본사를 양북면 쪽으로 이전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8만 경주시민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40년 넘게 제약당하는 고통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지역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2005년 정부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건설을 공고했다. 그때부터 경주시내에는 ‘방폐장 유치만이 경주가 살길’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넘쳐났다.

경주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폐장 유치를 결의하고 경주시는 유치신청서를 최초로 접수하였다. 이에 시민과 사회단체가 동참해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추진단이 읍·면·동별로 조직을 만들어 홍보에 들어간 결과 경주 시민은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하지만 방폐장만 유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순진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민들은 좋은 것 아니냐 하겠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의 장난으로 가격만 높아졌지 실제 매물은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방폐장 특수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가격과 경기가 잠시 꿈틀거렸지만 방폐장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양극화에 따른 허탈감은 심각하다.

방폐장 유치 확정 후 경주의 가장 큰 이슈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어디로 올 것이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방폐장 건설 주변지역의 3개 읍·면이 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김승환·유영태·김수락·임동철)를 구성해 ‘양북면으로 한수원 본사를 옮겨올 것’을 주장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지역으로 오라”

2006년 8월30일 대책위는 주민 3000여 명과 함께 월성원자력본부 앞 도로를 점거하고 한수원 본사의 양북면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9월1일부터 8일까지는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9월11일에는 경주시청 앞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을 방폐장과 분리하려는 민관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대책위는 이중재 한수원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이전 후보지로 양북면 이외의 지역은 검토하지 말라. 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방폐장 유치를 백지화하고 신월성원전 건설과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연료 건식저장고 증설 불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소속 200여 명은 10월19일 협의회가 주관해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연 ‘시민의견 수렴 및 토론회’에 참여해, “토론회는 한수원 본사가 양북면에 오는 것을 전제로 열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대책위측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이에 반대하는 경주시내 중심권 시민들이 들고일어섰다. 10월26일 경주도심권 27개 단체와 회원으로 구성된 도심 위기대책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창구)는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한수원 본사 부지는 경주시 미래 100년 대계와 경주 5개 지역권(북경주·남경주·동경주·서경주·도심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방폐장 유치에 따르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사용처도 문제이다. 이 3000억원 중 일부가 경주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숙원사업에 집행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 돈의 집행은 투명해야 하고 방폐장 주변지역의 장기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폐장을 유치할 때 단결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이제는 경주 안에서 지역주의가 작동해 서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주의 미래가 진정 밝아지겠는가.
1/3
은윤수 경주타임즈 발행인 gjtimes@hanmail.net
목록 닫기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