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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호 특별부록 | 한국의 核주권

방폐장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의 변화

원자력시설과 공존공영하는 지혜를 익히다

  • 최승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문위원 sjchoe@knef.or.kr

방폐장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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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가장 열악한 빈촌을 벗어나기 위한 지역 주민의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었다. 로카쇼무라는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는다. 농업도 산업도 뿌리를 내리기 힘들던 척박한 땅이 쓸모 있는 땅으로 바뀌기까지의 ‘인간 선택’ 과정을 추적한다.
방폐장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의 변화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인 일본은 현재 53기(基)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대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 핵연료 제조시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로카쇼무라(六ケ所村)는 우라늄 농축시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저준위폐기물 매설센터, 고준위폐기물 저장관리센터 등 일본 최대 규모의 핵연료 사이클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로카쇼무라는 일본 본섬인 혼슈(本州)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촌(村)으로, 도쿄에서 북쪽으로 700㎞쯤 떨어져 있다.

산업 발달 꿈 접은 척박한 땅

아오모리(靑森)공항에서 왕복 2차선의 좁은 길을 따라 자동차로 두 시간가량 들어가면 태평양을 끼고 있는 로카쇼무라가 나온다. 오징어, 조개 등 해산물이 풍부하고 사과와 마늘, 참마 등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반농반어(半農半漁) 마을로, 핵연료 사이클 시설은 마을로부터 버스로 불과 10분 남짓 걸리는 곳에 있다.

로카쇼무라가 속해 있는 아오모리현은 기후 조건상 원래부터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가난한 농촌이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오모리현 주민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 로카쇼무라는 아오모리현 내에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서 주민소득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아오모리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71년 현과 정부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규모 석유 콤비나트를 유치하기 위한 무쓰오가와라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 약 170만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1973년에 불어닥친 석유파동으로 계획을 대폭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아오모리현은 이곳에 다른 산업시설을 유치키로 하고 각계와 접촉하던 중 1984년에 원자력 관련단지를 조성키로 결정했다.

1984년 4월 일본 정부와 아오모리현은 석유비축시설 잔여 토지를 포함한 여유분 토지에 대하여 일본 9개 전력회사 연합체인 일본전기사업연합회에 부지 사용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넓은 부지, 견고한 지반, 해상수송물량 하역을 위한 항구 조건 등을 갖춘 무쓰오가와라 공업개발지역의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을 갖춘 원자력 종합관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985년 4월에는 사업자와 아오모리현 및 로카쇼무라 간에 ‘시설입지협력기본협정’이 체결되고, 지질조사 및 사업허가 과정을 거쳐 건설에 착수하였다. 당시 주민의 대부분은 1차산업 종사자들로서, 원자력시설 유치가 지역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유치를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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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문위원 sjchoe@kn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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