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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이끌고 이명박이 미는 사상 최대의 정상회의

제1장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A to Z - 핵 테러와 핵 사고 없는 세상을 위한 모임

  • 김봉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nss2012sherpa@mofat.go.kr

오바마가 이끌고 이명박이 미는 사상 최대의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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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규모는 G-20 정상회의를 넘어서는, 한국이 주최하는 사상 최대의 정상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핵 테러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 후 인류 현안으로 대두된 핵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그러나 북핵은 테러기관이 아닌 북한이라는 국가가 다루는 것이라 의제가 되지 못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A to Z를 알아본다.
오바마가 이끌고 이명박이 미는 사상 최대의 정상회의

2010년 4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한국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3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올해 3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세계 주요 50여 개국과 4개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 GDP의 90%,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의 주최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참여한 나라들과 좋은 양자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 명칭인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핵 안보는 핵 테러를 방지한다는 뜻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를 모두 철폐해 핵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핵 테러를 방지하고 인류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회의다.

핵물질은 무기와 에너지 자원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중 용도적 물질이다. 무기로 사용한 예로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돼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핵폭탄을 떠올릴 수 있다. 오늘날 개량된 핵무기는 히로시마 등에 투하된 핵폭탄의 수천 배가 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443기의 원자로는 전 세계 전기의 15%를 생산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아왔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진 핵과 원자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는 사용자의 ‘의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핵물질을 손에 넣으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핵분열성 물질인 고농축우라늄 25㎏이나 플루토늄 8㎏이 필요하다. 고농축우라늄은 방사능 배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 시 찾아내기가 어려우므로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핵 안보의 핵심은 테러리스트를 포함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예 핵물질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능한 경로를 차단하고 핵물질 방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련 해체로 본격화한 핵 테러 위협

오바마가 이끌고 이명박이 미는 사상 최대의 정상회의
1991년 소련 해체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급 핵물질과 고급 핵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9·11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대규모의 민간인 살상도 개의치 않는 테러집단의 악의성이 증명됐다. 가공할 형태인 핵 테러 시나리오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위협으로 대두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llicit Trafficking Database·ITDB)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핵 및 방사성물질 관련 사례(분실·도난 등)는 1773건에 달한다. 분실된 물질의 60%가 결국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사무총장도 2005년부터 IAEA와 협조해, 핵·방사성물질의 밀매 정보를 다루는 ‘프로젝트 가이거’를 펼쳐 2500건 이상의 사례가 축적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세계에는 1600여t의 고농축우라늄과 500여t의 플루토늄이 존재한다. 이는 약 12만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최근에도 핵·방사성물질의 분실과 도난 및 불법거래 시도가 연간 2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구소련의 연방국이었던 몰도바에서는 지난해 6월 우라늄 235의 밀매 시도가 있었다. 재작년 8월에는 우라늄 238을 1차 정련한 ‘옐로케이크(yellow cake)’의 밀거래 시도가 적발됐다. 2006년에는 고농축우라늄(HEU) 80g을 100만 달러에 판매하려던 러시아인이 조지아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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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nss2012sherpa@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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