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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중·일 동북아 인재 허브 만들자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제언

  • 글: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정보사회학

한·중·일 동북아 인재 허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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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를 자국에 붙들어매는 방식으로는 더이상 두뇌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재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 교류를 추진할 때만 인재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
  • 오늘날 세계의 强小國들은 모두 ‘인재의 역류’에 성공한 나라다.
한·중·일 동북아 인재 허브 만들자

세계 각국은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혁신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입시위주교육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 지식질서가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의 ‘질서(order)’란 세계 각국이 한 줄로 늘어선 ‘서열(order)’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서열의 사다리 위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계 지식서열에서 어느 한 나라의 석차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창출하는 지식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혁신 역량이 한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며, 또한 한 사회의 총혁신역량은 지식력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경제는 혁신주도형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만 질적인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 사회적 혁신을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가 있어야만, 기업의 혁신을 위한 투자가 사회적 변혁으로 이어진다. 사회 전체의 혁신 능력은 국가와 기업과 사회적 혁신 주체들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력을 높여갈 때 극대화된다.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러한 혁신의 선순환 과정에 있다. 중국과 같이 미래의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도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착수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지식정보시대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하여 주도면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인재와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정보시대에 맞게 교육 내용을 바꾸었다. 둘째,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전략적 영역의 확보와 창조적 과학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셋째, 인재의 유치와 유지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하나로 이민제도를 수술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기반을 갖추었다. 사회적 투명성, 지식에 기반한 사회적 담론, 지식에 대한 공정하고도 충분한 보상,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지식정보사회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한두 개의 변인만으로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변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변화는 한두 가지 부문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으로 일어난다. 변화의 속도 또한 엄청나다. 교육은 한 사회가 메가트렌드적 변화를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세계의 교육시계와 시차가 없는 교육을 할 때 그 사회는 세계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국들의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육을 통하여 한 사회 안의 지식정보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의 질적 개선과 연구 능력의 고도화가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세계 교육네트워크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질과 속도로 경쟁하는 환경에서는 대량생산 방식이 아닌 차별화 전략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교육은 근대적 프로젝트인 평균인을 만드는 보편화 기능도 수행해야 하지만, 창의적 혁신역량을 갖춘 지식정보 선도그룹을 만드는 특수화 기능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냐 無識사회냐】

한국경제에 대한 컨설팅을 맡은 외국의 저명한 회사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크게 위축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한다. 한국의 대학은 비효율적이다. 또 교수와 교사의 정년제가 교육 의욕을 떨어뜨리고, 교과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낙후되어 있다고 한다. 세계는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체계는 변화하는 지식이 아닌 정체된 지식의 전달에 치중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의 시계와는 무관하게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꺾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주체들은 변화하는 첨단지식을 세계적 범위에서 수용하는 것은 뒷전의 일이고, 근대적 프로젝트인 보편화에 머무는 것을 교육정의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3000만개 가 넘는 웹사이트가 매일 엄청난 수준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러한 흐름과도 무관하다. 오직 세계적 네트워크로부터 국내교육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쇄국을 하고 있다. 구질서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창의성과 개성을 억압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제도의 자율성 확대는 평준화라는 교육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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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정보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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