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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종된 이명박 대통령 경제 리더십

‘선진화 라이트’ 켜고 후진 중!

  • 임덕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dhl@hanyang.ac,kr

실종된 이명박 대통령 경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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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은 역대 대선의 단골 공약이었다. 이는 경제성장에 관한 우리 국민의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약이 지켜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실 우리 집 소득도 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마당에 신이 아닌 이상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의 국가를 만들겠다’(747공약)고 공언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다.

‘경제성장률 7%’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중에 “지킬 수 없는 공약인 줄 알면서도 상대 후보가 6%를 제시하기에 홧김에 7%를 제시했다”고 사과 겸 해명을 했다. 귀에 거슬리는 말투였지만 대통령답지 않은 말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였기에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다. 그걸 질책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거론하지도 않았다. 국민은 경제성장률 공약을 하나의 비전 으로 받아들이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대국민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산조각 난 ‘7% 성장 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임기 초반의 ‘의욕’이 너무 앞선 탓일까. 지난 5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는 실현불가능한 ‘747공약’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경제상황과는 맞지 않는 ‘거꾸로 정책’으로 경제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는 유가폭등과 맞물려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난해부터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실종된 이명박 대통령 경제 리더십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4월28일 청와대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뭘 했을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공약에 매달리더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시급하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담보로 한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등 경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2분기 들어선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올 성장률 예상치를 4%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5월 말 한 조찬 모임에서 당시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7% 성장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747’은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성장 위주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올 4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은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로는 어차피 물가를 잡기 어려우니 성장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차이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크면 금리가 높은 한국으로 외국자본이 몰려와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동력인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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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dhl@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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