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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바로 읽기

  • 김국현 / IT평론가 goodhyun@live.com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바로 읽기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 바로 읽기

와이파이가 내장된 삼성전자 전자책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무상 무선인터넷 공약을 전면적으로 걸고 나왔다. 와이파이, 즉 무선 랜 공유기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무선 인터넷을 마음껏, 즉 무상으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취임 후 100일 이내 무상 무선인터넷’을 공약으로 내건 곳도 있고, ‘무선인터넷 특구’ 공약을 내건 곳도 있으며, 뜬금없이 ‘콘텐츠 육성’을 내건 곳도 있다. 젊은 표밭의 관심이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에 쏠려 있다보니, 당마다 하나같이 이에 영합하는 정책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것도 무상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 싶다. 그러나 모든 약속에는 비용이 든다. 그리고 그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살펴봄과 동시에 과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와이파이는 이미 충분히 퍼져 있다. 한국 내 무선공유기는 약 500만대로 결코 적지 않다. 다만 상당수가 보호된 네트워크라 공공 용도로 쓰이지 않을 뿐이다. 도심지에서 무선 랜을 검색해보면 많은 안테나가 잡힌다. 정부의 도움 없이도 인프라 투자는 이미 이루어졌고 자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간 곳은 매우 높은 확률로 와이파이 기지국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 추이는 증가 일로다.

게다가 와이파이 무선 랜은 어디까지나 건물 내를 가정한 근거리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다. 도시 설계상 공익의 관점에서 보면 3G나 4G 같은 광대역 무선 통신망 경쟁을 통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꿈꾸는 것 자체에 이견은 있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술경쟁을 통해 미래에 더 좋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한 후에, 예컨대 미국처럼 통신망 가입자가 얼마씩 추가로 내고, 그 비용을 모아 어려운 지역에 망을 확충하게끔 돕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 네트워크는 초기 투자비는 물론 매달 비용이 들어가는 대표적 항목으로, 무상으로 선언하고 섣불리 세금으로 충당했다가는 재정압박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동아 2010년 6월 호

김국현 / IT평론가 goodhyun@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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