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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의 리걸 에세이

‘좋은 재판’

  • 정재민 | 전 판사·소설가

‘좋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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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5일 취임하면서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좋은 재판이 무엇인지는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재판”이라 정의했다.이 정의를 이루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다. 독립에서는 최근 불거진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문제를, 공정에서는 판결의 정치편향성 시비와 전관예우 문제를, 충실한 심리에서는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심 사건 체증 문제를, 정의로운 결론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회자되는 세태를 극복해보겠다는 결기가 읽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강조한 것을 두고 기존에 법원이 ‘나쁜 재판’을 했다고 비판하거나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취지는 아마도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의 위상 강화나 재판 아닌 다른 것에 쓰는 일을 줄이고 재판을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뜻일 게다. 세상에 어느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하지 않고 싶겠는가. 판사들이 나쁜 재판을 하려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겠는가.

나 역시 좋은 재판을 하고 싶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재판을 한 줄로 정의 내리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좋은 재판을 수식하는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당사자가 지더라도 승복하는 재판’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재판’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재판’ ‘당사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 재판’ ‘설득력 있게 소통하는 재판’ 등 끝도 없다. 독립, 공정, 충실, 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가치는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추가로 생각해볼 것도 없었다.

실제로는 좋은 재판보다는 좋은 판사가 무엇인지 더 자주 생각했더랬다. 인사권자나 평정권자가 생각하는 ‘좋은 판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내 자신의 모습을 꿰맞추려고 애써본 적은 없다. 타인의 의견을 끊임없이 참고하지만 내 삶의 지향과 가치관의 핵심을 설정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인간의 본질적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내가 생각하던 ‘좋은 판사’

동료 판사들과 지내다 보면 간혹 내가 혹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 판사에게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을 만나게 된다.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었다. 총명한 판사, 성실한 판사, 정의감이 투철한 판사,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판사, 친절하고 다정한 판사가 모두 좋은 판사겠지만 나는 마음이 편안한 판사를 으뜸으로 쳤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하고 겉으로 친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특정 신념에 편향돼 있거나, 습관적으로 타인들의 흠을 적발해서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고 인정욕구가 강하거나, 피해의식과 불안 때문에 쉽게 분노하거나,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일중독증자이거나, 판사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그 밖에 강박·집착·콤플렉스·조급증으로 얼룩진 마음을 가진 판사다. 판사가 그런 얼룩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도 판사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아주 편치만은 않아서 마음 편한 판사에게 점수를 많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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