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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분석

지른다, 챙긴다, 우긴다

문재인 리더십 3대 특징

  • 이종훈|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지른다, 챙긴다, 우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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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르기 : 문재인케어, 탈(脫)원전 등
  • ● 챙기기 : 박기영, 탁현민, 송영무 등
  • ● 우기기 : “전기료 인상 없다” “코리아 패싱 없다” 등
지른다, 챙긴다, 우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여론 지지율과 함께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독특한 리더십도 가진 것으로 비친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른다’ ‘챙긴다’ ‘우긴다’로 요약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는 최근 또 질렀다. 이번에는 30조6000억 원짜리다. 오는 2020년까지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항목 무려 3800개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오바마케어’를 모방한 ‘문재인케어’라는 그럴듯한 명칭까지 부여받았다. 이것을 건강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고 해내겠다고 한다.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 3%선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달콤하다. 그런데 결국 누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부담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채로 때우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첫날 지르고 공항에서 지르고

문 대통령은 집권 첫날부터 질렀다.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그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다. 추경안의 핵심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이었다. 국회는 이 가운데 중앙정부 공무원 채용 규모만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을 뿐,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7500명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이행하는 데만도 매년 평균 9조 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공무원은 한번 채용하면 정년을 채운다. 30년을 기준으로 무려 271조 원이 소요된다.

취임 사흘째인 5월 12일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2만 명 가운데 최다 20만 명이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한다.

1단계로 비정규직 근무 현황이 파악된 852개 기관에서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은 아직 비용 추계조차 나오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일정을 마련할 때 정확한 비용 규모가 나올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탈(脫)원전도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는 중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시 중단시킨 뒤, 곧바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공론화위원회조차 절차적 정당성과 법정 근거 논란에 휩싸여 한수원 노조 측이 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상태다.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은 수조  원으로 추산된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원전을 포기하면 중장기적으로 전기료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국민 부담이다.

정부 여당은 탈원전으로 20.7GW의 설비가 줄어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력수요가 11GW 정도 감소한다면, 2030년에는 10GW의 설비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목표치인 20%를 달성해 5GW를 대체하더라도 넉넉잡아 10GW 정도는 LNG 발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연료별 kWh당 발전단가로 계산할 때 3조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결국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19일 이 모든 공약의 종합판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소요예산 규모를 178조 원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60조5000억 원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11조4000억 원, 탈루 세금 징수를 강화해 5조7000억 원, 여기에 세외 수입을 5조 원 확충한다고 한다. 또한 재정 지출을 절감해 60조2000억 원, 고용보험 등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35조2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당 대표가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특히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는 마치 기다린 듯이 이견 없이 신속하게 이를 받아들여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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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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