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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자주파 vs 동맹우선파 內鬪 양상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친중·자주파 vs 동맹우선파 內鬪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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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정인 서훈 임종석·정의용 송영무 강경화 달라
  • ● 동맹파vs자주파 시즌2… ‘균형자론’ 부활하나?
  • ● 자주-외세 틀로 ‘문근혜’ ‘도로 박근혜’ 비판도
친중·자주파 vs 동맹우선파 內鬪 양상
친중·자주파 vs 동맹우선파 內鬪 양상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서 안정과 평화 보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내놓은 ‘한반도 운전석론’을 떠오르게 하는 이 발언은 2005년 3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노동 대 자본, 민족 대 외세는 문재인 정부에 포진한 86세대가 1980년대부터 가진 프레임이다. ‘동북아 균형자론’ ‘한반도 운전석론’ 이면에는 민족 대 외세 프레임이 스며들어 있다. 여기서 외세는 미국이다.

12년 전 노 전 대통령 발언이 일으킨 파장은 컸다. 한미동맹 이탈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자주파’가 추진한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당시 자주파로 분류됐다.
 
“균형자 외교라는 말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자 곧바로 철회됐다. 균형자론이 외교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말이 나왔다 들어간 것일 뿐이지 전략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회고다.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속에서 역할을 모색한 것”이라고 물러섰다. 정상회담 직전에는 “동북아 최종 균형자는 미국”이라면서 균형자론을 철회했다.

노무현 정부 때 ‘동맹파’와 ‘자주파’는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두고 내투(內鬪)를 벌였다. 동맹파 자주파라는 낱말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표현으로 내부에서 정책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지 파벌로 나뉘어 대결했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나리들 비위 맞추나?”

노무현 정부 초·중반에는 “반미(反美)면 어떠냐” 식의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발언이 나왔으나 임기 중·후반에 들어서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정책에서 구체적 변화가 일어났다. 윤 전 장관은 이렇게 회고한다.

“정치 지도자에겐 ‘러닝 프로세스’라는 게 있다. 당선 초기에 표방한 목표, 이념, 이상 같은 것이 현실에 적응, 융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엔 선거 캠페인 등에서 내세운 외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나 현실 정치를 경험하면서 정책이 현실화되고 세련돼가는 과정을 거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동맹우선파’와 ‘자주파 시즌2’ 간에 견해 다툼이 벌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는 “거칠게 분류하면 친중·자주파와 동맹우선파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면서 “문정인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대립이 견해 차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정인 특보,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자주·친중 성향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한미동맹 우선 성향으로 분류된다. 막후에서 이해찬 전 총리도 문정인 특보 쪽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 원장은 상대적으로 균형감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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