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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어디로Ⅰ

단독확인 | 바그다드 함락 미 3사단, 한국 배치 완료

“3월 야간·휴일 없이 강도 높게 전쟁준비훈련”

  • |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missionhero@naver.com

단독확인 | 바그다드 함락 미 3사단, 한국 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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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25전쟁 이후 처음 온 부대
    ● 개전 3주 만에 이라크 중심부 점령
    ● 전투 경험 풍부한 주력 기갑전투여단 배치
    ● “9개월 미만 순환배치로 주한미군 가족동반 제한”
    ● “정상회담 전후 해상차단·봉쇄 가능”
    ● “동해는 이미 ‘잠수함 천국’ 됐다”
    ● “北 전역 비행금지구역 선언설”
    ● 독수리훈련 이후 미 전력 남는다?
    ● “북·미 정상회담 결렬 시 충돌 위험 더 커져”
2003년 4월 1일 이라크 바그다드로 진군하는 미·영연합군. [이훈구 동아일보 기자]

2003년 4월 1일 이라크 바그다드로 진군하는 미·영연합군. [이훈구 동아일보 기자]

잔인한 4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급반전되고 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훈풍 때문이다. 한반도의 냉전을 녹여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난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과의 대화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에 대화가 잘돼 비핵화가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엔 회담이 결렬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험은 더 커질지 모른다. 최근 미군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

영국 BBC 방송은 2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1세기 정치 도박(The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미 대화를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이거나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 노력이 실패하면 다시 벼랑 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랐다. 

외신에 따르면, 이 도박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김정은이다. 그는 올리브 가지(평화의 메시지)를 흔드는 프로파간다의 달인인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이 대화의 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주역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다. 탈북자들은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 내부 사정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전한다. 1000여 개 장마당을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기생하는 간부들도 삶이 급격히 피폐해졌다는 것이다. 

노동당 간부 대부분은 월 10~20달러의 임금 소득으로는 부족해 뇌물을 받아 생활을 영위한다고 한다. 역대급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이들을 비롯한 지배엘리트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체제에선 독재자와 지배엘리트 간 역학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평상시엔 독재자가 재화를 지배 엘리트에게 선물로 주고 충성으로 보답받는 거래 구조를 갖는다. 김정은도 간부들에게 벤츠 승용차 같은 사치품과 무역 권한을 준다. 봉건시대의 왕이 내탕고를 채워주는 상단 운영자에게 무역 권한을 준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거래 구조가 깨지면 지배엘리트의 일부는 독재자에게 불만을 갖는다. 그러다 독재자는 내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결국 제거된다. 

현재 김정은은 심각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지배엘리트에게 재화를 제대로 공급해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체제를 지탱하는 거래 구조가 잘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으로부터 균열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4개의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북·중 무역은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김정은과 북한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할 형국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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