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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책 펴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도 재벌 앞에선 너무 약하다”

  •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재벌 개혁 책 펴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용진(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신이 쓴 책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다. 화환도 모금함도 없는 소박한 행사였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3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국민에게 제안드리고 싶어 이 책을 냈습니다. 원래 지난해 출간하려 했는데, 삼성 차명계좌 문제가 튀어나와서 늦어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업들이 대한민국 질서를 어긴다면 국회가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회가 삼성 관련 입법이나 현대차 증인 채택, 미래에셋 관련 문제 제기에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은 책 꼼꼼히 읽고 독후감 제출해주세요.” 

총 6부로 구성된 책에서 박 의원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미래에셋대우증권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먼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파헤쳤다. 결국 이로 인해 3월 초 이들 계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차가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판매 가격 및 안전시설에 차등을 두고, 리콜도 차별적으로 시행한 실태도 지적했다. 또 미래에셋대우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자사 이익을 먼저 추구한 사례도 고발했다. 

“우리나라는 성장 과도기에 재벌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벌 중심 경제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벌은 버릴 건 버리고 나눌 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세력을 잘 조정해서 잘 된 나라는 미국과 스웨덴인데, 정치 세력이 독점규제법 등을 만들어 그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겠습니다.”


신동아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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