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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비핵화’ 동상4몽 |

인터뷰 | ‘야당의 북한통’ 하태경의 ‘침북(浸北)보수론’

“北, 완전한 비핵화 후 친미맹중(親美盟中) 모델 선택”

  •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인터뷰 | ‘야당의 북한통’ 하태경의 ‘침북(浸北)보수론’

  • ● 핵 숨겨놓고 ‘핵 보유’ 말 못하는 비핵화
    ● 김정은, ‘김일성’ 버리고 ‘박정희’ 택해
    ● 자본주의 보수 이념 들고 평양 침투해야
    ● 보수發 포용정책, 평화 공세가 ‘북한의 한국化’ 첩경
    ● 김정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
    ● 이방원-정도전 닮은 김정은-김정남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그는 2005년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다세대주택에서 뉴스·라디오방송을 제작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사무실을 찾았다. 

“작은 통신사가 메이저 언론도 못 하는 특종을 생산하는 비결이 뭔가?” 

2010년 1월 24일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발 빠른 통신사가 북한에서 은밀히 정보 수집해’ 제하 기사를 보도했다. 하태경 의원 사진이 실린 기사 요지는 이렇다. 

“탈북자, 인권운동가로 이뤄진 열린북한방송, 데일리NK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북한 언론 통제를 허물고 있다. 수용소 같은 북한에서 내부 소식 누설은 혁명 같은 일이다.” 

하태경(50) 바른미래당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총선거(2012년)에 출마하기 전까지 운영한 열린북한방송은 하루 두 번 북한으로 단파방송을 송출했다. 북한 실상, 한국 소식, 국제 뉴스를 북한 주민에게 알렸다.


“수령의 시혜로 돌아가는 나라”

그는 좌파에서 우파로 노선을 전환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으로 NL(민족해방) 계열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일했다. 1992년 박성희, 성용승 씨 밀입북에 관여해 옥살이했다. 북한 민주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에 나섰을 즈음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릴 때 중국 지린(吉林)대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30년간 평양을 들여다본 북한 전문가다. 젊은 시절 좌파 통일운동으로 시작해 우파로 노선을 전환한 후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몸을 던졌다. 야권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북한통’을 7월 6일 만났다. 

V, I가 빠진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우려가 많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존엄이다. 수령의 위대한 시혜로 국가가 돌아가야 한다. 그게 북한이 작동하는 대원칙이다. 북한 국내 정치가 북·미 합의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외부 압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인상을 주민에게 추호도 엿보여서는 안 된다. 수령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수령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핵화를 베푸는 방식이라야 한다. 김정은의 내부적 이해관계를 보장해줌으로써 비핵화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새로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일러 “자신의 조국을 무척 사랑한다”고 했다. “김정은의 나라도 그를 사랑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변론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은 것이다. ‘김정은의 내부적 이해관계를 보장해줬다’는 것은 문서로 적시하지 않은 합의가 있다는 건가. 

“국제 협상에서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나? 체제 보장은 북한만 요구하는 독특한 사안이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김정은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틀로 북·미 협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비핵화 후에도 내부적으로는 ‘핵무장 국가’라고 선전할 것”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파격적인 내용을 말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리 있는 얘기다. ‘비핵화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단 내 지위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북한은 내부 선전이 중요한 나라다. 수령의 존엄을 유지한 채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미 협상을 보면 북한 내부 선전을 의식한 연출이 많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 노동신문에 북·미 합의와 거의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 노동신문에 실린 1, 2, 3, 4 항목대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합의했다. 북·미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까? 수령님 주도로 회담이 이뤄진다고 선전하고자 한 것이다. 트럼프가 비핵화 실속은 챙기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보나. 


“그렇다. 북한은 이전까지 핵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으려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비핵화를 해주는 것으로 확실히 방향을 선회했다.” 

핵무기·핵물질 일부를 은닉하리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숨겨놓더라도 검증할 수단이 마땅찮다.

“보수 진영에서 ‘북한은 핵 군축을 하는 것이지, 비핵화하는 건 아니다, 미국이 그 같은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나 ‘핵 군축 및 비확산 협상을 진행하리라’는 견해는 현실성이 없다. 북한이 핵 군축을 한 후 일부는 보유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없다.”


‘김정은 패밀리’의 딜레마

어떤 비핵화냐가 중요하다. 

“공식적으로는 핵무기가 50개라면 50개를 다 없앨 것이다.” 

비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노선을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입소문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핵무장 국가라고 선전할 것이다. 핵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핵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핵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핵 보유 선언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 비핵 국가가 되는 것이다. 숨겨놓았다는 증거도 없어 저건 비핵화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숨겨놓은 핵무기·핵물질은 찾아내기 어렵다. 

“북한 핵 기술자 중 공익 제보자가 나올 수 있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난 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제사회 제재를 못 버틴다. 최후의 비핵화가 그때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비핵화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마무리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속임수가 가득한 전술적 변화일까, 경로를 바꾼 전략적 변화일까. 

“북한 체제가 바뀌고 있다. ‘박정희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는데 북한에서는 박정희가 이긴 것이다. 김정은이 김일성을 포기하고 박정희를 택했다.” 

보수 일각에서 친미비중(親美非中)의 베트남 모델을 거론한다. ‘친미국가’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 아닌가. 

“사실상 친미(親美)·친중(親中)으로 가려는 것이다. ‘동맹’할 때 맹(盟)자를 써 친미맹중(親美盟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월 8일 김정은을 향해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베트남과 같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면서 “베트남의 기적,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낙관론과 비관론을 거칠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핵 포기의 대가로 바깥에서 도와주면 북한 경제가 중국·베트남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는 게 낙관론이다. 낙관론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며 남북이 평화 공존한다고 본다. ‘북한이 미국을 한반도 밖으로 후퇴시킨 후 핵으로 위협해 노동당 주도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견해가 비관론이다. 북한이 적화통일 전략을 폐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비관론에 따라붙는다. 

“김정은 패밀리는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해도 고속 성장 어려워”

6월 13일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을 보고 있다. [AP=뉴시스]

6월 13일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을 보고 있다. [AP=뉴시스]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 직전의 혼란스러운 상태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확실히 있다. 부자 국가로 만들고 싶은 욕망도 있다. 북한이 체제 전환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딜레마는 정보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인터넷 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다. 정보산업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나온다. 정보를 통제한 사회에서 경제 발전이 가능할까. 김정은 패밀리의 가장 큰 딜레마가 그것이다.” 

정보를 풀어놓으면 사회 통제에 금이 간다. 

“지금도 사회 통제에 금이 가고 있다. 10년 더 지나면 새로운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 

충격을 흡수하고자 정권이 진화(Regime Evolution)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큰 사달이 날 수도 있고. 

“지금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북한의 변화에 맞춰 보수가 김정은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보수는 지금껏 북한 정권을 몰락시켜 흡수 통일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게 가능성이 없어졌다. 김정은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사회를 자본주의화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 북한의 민주화는 장기 과제로 미뤄두고 경제 발전과 체제 내 인권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자본주의라는 호랑이 등에 완전히 올라타게 하자는 건가. 

“그렇다. 보수가 포용 정책을 말할 때다.”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북한 주도 통일 시나리오는? 

“망상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북한이 방어적인 상황이다. 우리의 영향력을 두려워한다.” 

남측 자본의 북한 진출을 평양이 저어하리라는 견해도 있다. 

“돈만 받으려 하고, 사람·정보·문화는 막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맞는 얘기다. 그런데 돈과 사람·정보·문화가 분리가 잘 안 된다. 한국과 교류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하려고 할 것인데,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고속 성장할 수 있을까. 

“어렵다. 고속 성장하려면 창의적 노동이 필요하다. 중국보다 싼 인건비로 이것저것 해보겠으나, 뭐….” 

김정은이 관광업을 강조한다. 한국 사람이나 관심 있지 외국인이 올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매력 없다.” 

지금껏 말한 것을 요약하면 대북 평화 공세야말로 북한을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렇다. 평화 공세야말로 북한을 한국화하는 지름길이다. 보수가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좌파 ‘親北진보’에 맞서려면 우파 ‘浸北보수’ 필요”

보수 정당이 그런 선택을 할까. 

“그게 우리의 불행이다. 반공보수는, 보수가 북한 내부로 진출해야 할 시점에 친북 정권 탓에 북한이 쳐내려올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전선을 북한 안에 쳐야 하는데 친북 정권이 문제라면서 남쪽에서 싸우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평양으로 쳐들어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그렇다. 보수의 이념을 들고 평양으로 밀고 올라가야 한다.” 

보수야당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 평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고군분투(孤軍奮鬪)여서 힘들겠다. 

“보수가 회생하기 어려운 게 냉전적 사고에 매몰돼서다.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더 고군분투해야겠다. 

“1, 2년 후 북한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면 바뀔 것이다.” 

보수정치의 미래를 다루는 토론회에 가보면 하나같이 ‘냉전보수’ ‘반공보수’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보수’를 지향해야 보수정치가 복원된다고 믿는 건가. 


“침북보수라고 하자.” 

침북보수? 

“‘침투’ 할 때 침(浸)자다. 침북(浸北)보수. 보수가 북한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좌파 친북진보에 대응하는 우파 침북보수가 되자는 얘기다.”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유령이 돼가고 있다. 


“거기는 수령 자본주의 독재 체제다. 다만 통제가 느슨해졌다. 주민들 생활까지도 통제했는데 많이 풀렸다. 개발독재와 공산독재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취업,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게 공산독재다. 북한은 현재 그렇게 못 한다. 김일성 독재에서 박정희 개발독재로 변화하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유령과 싸우는 것이다.”


세습 비판하고 개혁·개방 주창한 김정남

6월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보다 냉전보수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자유한국당이 득표를 더 많이 했다. 

“반공보수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기에 아직도 (그 세력이) 강하게 남은 것이다. 북한에 의심할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간 행태로 보면 의심은 당연하다. 

“그렇다. 의심해야 한다. 불량국가 잔재가 계속 남아 있다. 인권 말고도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 않나.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북한의 문제점을 공격했다면 이제는 김정은을 문명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가 현존하는 나라와 경제 협력을 하는 게 올바른 일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 건가.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 수령 공산주의에서 수령 자본주의로 이동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 권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진전인데 정치적인 부분까지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침투해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북한의 체제 변화를 낙관하는 듯하다. 

“확실한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우리 정말 가난한 나라다. 원조 달라’고 해 심금을 울렸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똑같이 말했을 것 같다. 이방원이 정도전과 권력투쟁을 했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나서는 정도전의 노선을 채택한다. 김정은과 김정남이 잠재적 경쟁자였다. 김정남은 외국에 머물면서 세습을 비판하고 개혁·개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김정남, 김정은 형제가 노선 경쟁을 한 것이다. 김정남을 죽인 후 개혁·개방을 김정은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중 주사파 이력을 가진 이가 많다. 지금은 주사파가 아니지만 정서로서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주사파 운동권 정서가 반미친중(反美親中) 형태로 발현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86그룹은 럭키(lucky)한 세대다. 행운아들이다. 시대 변화가 삶과 딱딱 맞아떨어졌다. 민주화가 진전될 때 정치권에 들어와 일찌감치 국회의원이 됐다. 민주화 약발이 다 떨어져 효용이 떨어지는 존재가 될 찰나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져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았다. 북한이 때마침 변해주면서 자기들이 가장 잘한다는 남북 관계가 이슈로 등장했다.”


“세대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 필요”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국면을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 김정은이 먼저 바뀌면서 친북이 시대의 변화와 맞아떨어졌다. 친북이 ‘합리적 친북’이 돼버린 거다. 여기까지는 잘 맞아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다. 북한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지 않을까 오해하는 데 그렇지 않다. 한국에 대해선 방어적으로 경계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따라주지 않는다. 장사정포 이런 거야 뒤로 물릴 수 있겠으나 우리 문화가 들어가는 인적 교류는 최소한만 받아들일 것이다.” 

유엔 제재가 그대로인대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 있기는 하다. 

“비핵화의 핵심 과정이 완료돼야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까 싶다.”
 
그는 “격변의 시대, 세대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역사의 큰 전환기다. 70년 냉전의 시대가 저물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이 경제구조를 바꾼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들이 주역을 맡아야 한다. 20대에도 냉전 보수가 있고 70대에도 변화의 본질을 파악한 어른이 있다.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으나 한국에 필요한 것은 시대교체다.” 

어떤 사람이 보수정당 리더가 돼야 한다고 보나. 

“침북(浸北)보수, 4차 산업혁명, 이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게 핵심 요건이다. 정치적 반대는 유권자에게 이젠 안 통한다. 대통령 인기 떨어뜨려 반사이익 누리겠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 52시간 근무에 따른 탄력근로제 논란을 봐라. 경제를 잘 운영해보려는 의지는 있으나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들이 꽤 포진해 있다. 야당이 돌팔이들을 딱딱 쳐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1년 9개월 뒤의 총선 승리에 연연하지 말고 보수 교체를 위해 정공법으로 싸워야 한다. 어르신들 표 생각해 눈치보면…. 제가 욕 엄청 얻어먹을 것 같다. 각오하고 있다.” 

지금도 욕먹고 있다. 


“똑같이 하면 정권 계속 뺏긴다. 강하게 부딪쳐야 한다. 지금 강하게 충돌해야 내년에 아,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서로 포용할 수 있다. 그대로 가면 총선이 지방선거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신동아 2018년 8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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