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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조국 민정수석

그래도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간다?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위기의 조국 민정수석

  • ● 文 농반진반 “5년 권한 부여”
    ● “부산파 조국 옹위”
    ● “부실검증, 자기정치, 특감반 의혹 외면”
    ● “페북 글 쓰고 책 내고 여유”
2018년 12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동아DB]

2018년 12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동아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큰 틀에서 세 갈래다. 부실한 인사검증, 과도한 국정 참견, 허술한 조직관리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야당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여권 안에서도 ‘조국 리스크’를 거론하는 인사가 더러 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 업무인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에서 조국 민정팀은 여러 번 허점을 드러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국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차관급 이상만 8명이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고위직 중 최근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10명이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전임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직은 9명이었다.


“아직도 학자 마인드”

조 수석은 SNS를 통해 각종 정국 현안을 놓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이 잦아 ‘월권’ 논란도 일으킨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내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와 노동, 외교 분야에도 참견한다. 청와대 수석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입장은 곧 대통령의 의중으로 비치기 때문에 여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태프인 수석이 SNS 활동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모시는 대통령에게 권한과 책임이 전가되니 스태프는 스스로 뭔가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야당에서 일제히 주장하는 ‘조국 퇴진론’에 반대한다. 촛불혁명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민정수석인데,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 수석이 앞장서서 사법부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박 의원조차 “(조 수석이) 아직도 학자 마인드로 뜬금없는 발언을 하거나 SNS에 글 쓰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조 수석은 2018년 9월 자신의 저서 ‘형사법의 성(性)편향’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이 책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평가, 강간죄 성립 요건,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 조치, 비동의 간음죄 신설 주장에 대한 우려 같은 내용을 담았다.

조 수석은 “이 책의 주장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로 있는 시점에 정치인관련 사건의 법률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게 타당한지는 따져볼 일이다. 전 정권의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A씨는 “민정수석 업무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아무리 일과 시간 이후라도 전면개정판을 집필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쓸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정수석 거론한 김 수사관

인사검증 구멍 논란과 월권 논란까지 일으킨 조 수석은 2018년 말 ‘3진 아웃’ 당할 뻔했다. 검찰에서 파견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김모 수사관이 지인에 대한 경찰수사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고, 셀프 승진을 시도했고, 다른 감찰반원들과 부적절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감반 수사관은 11월 14일 검찰로 복귀됐다. 이어 경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특감반 전원이 원대 복귀되는 사상 초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엔 민정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실 중 법무비서관실을 제외하고 반부패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은 물론,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얽혀 있었다.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걸로 보였다.

여당의 조응천 의원은 12월 2일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 수석의 ‘정무 책임’을 거론했다. 그러나 조국 책임론은 메아리가 없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여당 의원들은 계파를 초월해 일제히 조국 보호막을 쳤다.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SNS에 “조국을 흔들지 말라”는 글을 올리자 5선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부터 4선 설훈·안민석 의원, 재선 박광온 의원, 초선 손혜원·김한정 의원이 잇따라 가세했다. 조국 책임론이 오히려 조국의 여권 내 위상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진보 평론가들은 “조 수석의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적거리면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는 의견을 냈지만 여당의 보호막이 더 튼튼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조국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선 건 ‘문심’(文心·문재인 대통령 의중)을 읽었기 때문이다.


유임 확신한 듯

청와대 특감반 전원 원대 복귀 소식이 알려지고 ‘조국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었다. 문 대통령은 12월 2일 SNS를 통해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민정수석 교체로 해석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건 정반대였다. 조국에게 새로운 임무까지 부여하려는 예고였다. 문 대통령은 5일 밤 귀국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불러 특감반 의혹을 보고받았다. 이어 조 수석에게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특감반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 직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했다.

조 수석이 자신의 유임을 확신한 듯한 정황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기 직전에 한 언론사 기자가 거취를 묻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신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법개혁 같은 과제를 완수한 후, 장래 먼 시점에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였다.

조 수석은 12월 14일 물의를 빚은 특별감찰반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인적 구성을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다양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총 21개 조항의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하기로 했다. 감찰반원들이 감찰을 개시하기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감찰 분야 실무책임자급으로 근무한 B씨는 조국 수석이 발표한 업무 내규에 대해 “내가 근무할 때도 감찰반 직제령이 있어서 거기에 업무 범위와 권한이 규정돼 있었다. 또 감찰반원들도 비서실 전체의 복무규정에 따랐기에 이번에 발표된 업무 내규가 새삼스럽지 않다”고 했다.


“조국의 업무 내규 새삼스럽지 않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동아DB]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동아DB]

- 특감반원들이 일제히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

“개인별로는 간혹 있었다. 감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이 드러나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경우 조용히 원대 복귀시켰다. 청와대에서 내보낸 자체가 징계였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전원 원대 복귀는 전례가 없디.”

- 왜 그런 강수를 뒀다고 보나.

“일벌백계, 연대책임, 기강확립 그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다른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처음 문제를 일으킨 김모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관들의 비위도 털어놨다고 했지 않나? 특감반 전체는 아니라도 여러 명이 비위를 저지른 의심을 받은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도 없이 불이익을 당한 꼴이 됐을 것이다.”

- 역대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비교했을 때 조국 수석의 업무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정수석은 사실상 사정기관의 총괄 책임자다. 법학자인 조 수석은 사정기관의 행태나 속성을 잘 모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이 주도하고 조 수석 본인은 사법개혁 같은 일에만 주력한 거 같다. 이번에 재신임을 받은 것도 청와대 민정 라인을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B씨는 청와대 감찰반의 비위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으면 조용히 원대 복귀 시키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했다. 이번 김모 수사관 사건은 외부로 새나와 언론에 보도됐다. ‘언론에 흘린 출처가 어디냐’가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엔 김모 수사관이 수사상황을 알아보려고 찾아간 경찰 쪽에서 유출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이후엔 청와대가 발원지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를 두고 “특감반 스캔들 폭로는 권력암투의 산물이 아니냐?” “경찰과 민정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 내부에 알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흘린 출처 어디냐’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C씨는 “나도 그런 음모론을 들었고, 가능성이 충분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청와대 참모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혹은 윗선으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조사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실한 인사검증, SNS 자기정치에 이어 허술한 조직관리 논란까지 일으킨 조 수석에게 문 대통령이 계속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문 대통령이 겪은 경험에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1년 만인 2004년 2월에 물러났다. 그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민정수석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여기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시책인 ‘적폐청산’을 청와대 차원에서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검찰·경찰 같은 권력기관 개편, 사법개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이 아닌 법학자 출신에게 민정수석을 맡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를 대체할 인물도 마땅찮아 보인다.

이런 사정과 함께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도 재신임의 바탕이 됐다고 한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0년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공저로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펴냈다. 막 정치를 시작하려던 문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상세한 감상을 적어 조 수석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듬해 문 대통령이 ‘운명’이란 저서를 내며 정계에 뛰어들었을 때 조 수석은 여러 차례 북 콘서트의 게스트로 참석해 교감을 나눴다.

조 수석이 청와대 입성 전에 거친 정치권 경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직함이 유일하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내분 수습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꾸렸고, 조 수석이 기꺼이 동참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조 수석에 대한 신뢰가 깊은 듯하다.


“부산파가 조국 지켜”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나 인연과는 별개로 “조 수석을 지키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말도 정가에서 들린다. 친문 진영의 핵심인 소위 ‘부산파’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정치를 했고, 조 수석도 고향이 부산이다.

부산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이 전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 밑의 민정1비서관으로 일하다 마지막 민정수석을 맡았다.

친문계 사정에 밝은 정치권 인사 D씨는 “이호철 전 수석은 여전히 막후에서 활동하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며 “더구나 문 대통령과 이 전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 민정수석실 운영에도 교감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권 운영 차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막중하다. 사정기관 통할은 기본이고 집권 중반기 내부에서 잘못돼가는 징후를 포착해 환부를 도려내는 감찰 작업을 한다. 그런 기능을 잘 알기에 특감반원 일부의 비위가 포착되자 전원 원대 복귀시키는 강수를 두면서도 지휘관은 바꾸지 않은 것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조 수석을 곁에 둘까. 다른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할 때 함께 내보내는 방법이 있다. 일단 재신임했지만 야당의 공격이 거세고 여권 안에서도 퇴진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까닭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 배경과 조 수석 유임을 연결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조국 수석을 지켰던 것도 경찰 결정을 뒤집고 혜경궁 김씨 불기소를 관철하기 위함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아들 문제(특혜취업 의혹)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사활을 걸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여권 인사는 “특감반원들에 대한 대검의 감찰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문 대통령이나 정권 핵심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단견으로 대처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민심에 역행해 면죄부를 주면 가랑비에 옷 젖듯 정권에 부담이 된다”며 조국 조기 퇴진 불가피론을 폈다.


“사회자는 어떠냐?”

만일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교체하려면 그 시기는 3, 4월경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 인사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종석 비서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상당수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 나설 걸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1년 전 그들을 내보낼 때 민정수석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조 수석을 총선 때 부산 지역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쭉 자리를 지킬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는 문 대통령이 7년 전 은근히 조 수석에게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1년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다. 북 콘서트에서 문 대통령은 “강금실 전 장관 같은 콘셉트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임기 5년 내내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회를 보고 있던 조국 교수에게 “사회자는 법무장관으로 어떠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장수 민정수석은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2년 2개월을 근무한 문종수 전 수석이다. 조 수석은 1년 8개월째 근무 중이니 4개월여 뒤면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


신동아 2019년 1월 호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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