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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유력 대선 후보 반기문 vs 문재인 총력검증

지배구조 고치고 업종 확대 막고

문재인의 삼성 개혁 실체

  • 소종섭 | 시사평론가 jongseop1@naver.com

지배구조 고치고 업종 확대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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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대 재벌에 선전포고
  •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도화선
  • ● “삼성 개혁이 사회 개혁의 핵심”
  • ● “개혁 내용 오락가락하는 듯”(삼성 관계자)
지배구조 고치고  업종 확대 막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삼성 사옥.

재벌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판을 깔았다. 총수들이 회삿돈 수십억~수백억 원을 쌈짓돈 내놓듯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게 도화선이 됐다. 총수의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는 장치가 있었다면 이처럼 돈을 쉽게 건넬 수 있었겠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렇다 보니 촛불집회 현장에서 ‘재벌 개혁’ 구호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민심의 투영이다.

1월 임시국회에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이유이기도 하다.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소액주주라면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이 담합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 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도 누구나 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곤혹스럽다. LG, SK가 탈퇴를 선언하는 등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조직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쇠락의 길을 걷는 가운데 재벌 개혁 흐름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경제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국내 환경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특별검사의 칼날은 재벌 총수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긍정적이지만 실행에 의문

이런 흐름 속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발 빠르게 정책을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그는 ‘4대 재벌 개혁’ 나아가 ‘삼성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월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의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5분의 1, 범(汎)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4대 재벌의 비중이 2분의 1, 범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3대 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지배구조 개혁이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총수들의 중대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이는 것이다. 재벌의 업종 확대 제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1월 5일 대통령 경호실 폐지와 검찰 수사권 경찰 이양 등 권력기관 적폐 청산 대책을 내놓았다. 개헌, 민생 경제 살리기 제안 등도 밝혀나갈 계획이다. 다른 대선주자들보다 앞서서 각종 정책을 선보임으로써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히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지도 선두라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후보들과 질적인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재벌 해체는 아냐

지배구조 고치고  업종 확대 막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10일 삼성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SK, LG를 주요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동아일보]

사실 재벌 개혁은 문 전 대표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어젠다는 아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재벌 개혁을 말했다.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2012년 8월, 문 전 대표는 한 종교단체가 주최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말하는 재벌 개혁은 재벌 해체는 아니다. 재벌이 갖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재벌의 지배 구조, 의사 결정 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이 이끌고 있는 거래 질서의 불공정함이 개혁돼야 한다. 한편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재벌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2012년 대선 때 문 전 대표가 내세운 재벌 개혁 관련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내 해소 △10대 그룹에 대해 순자산의 30% 이상 출자 금지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허용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는 등 지주사 구성 요건 강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재벌 총수 경제 범죄 형량 강화 등이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실행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등과 같은 강력한 출자 규제는 물론 지주회사제 및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문 후보의 공약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출총제 재도입의 경우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 제한을,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 자율 해소 등 곧바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성 면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서 있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이러한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도 재벌 개혁에 실패했다. 그런 점을 상기할 때 문 후보가 재벌 개혁의 세부적인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행력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달궈지던 초기인 지난해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들과 만났다. 당시 현장에는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는데 그의 발언 요지는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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