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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동상이몽 재벌개혁 준조세 폐지가 대기업 특혜?

경제 현실과 공약 괴리 좁혀야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동상이몽 재벌개혁 준조세 폐지가 대기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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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文,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형미인 만들기’
  • ● 安, 공정위 권한 강화 ➞ ‘업계 요구 반영 미흡’
  • ● 洪, 기업 기 살리기 ➞ ‘재벌 폐해 외면’
  • ● 劉, 일감 몰아주기 집중규제 ➞ ‘기존 규제로도 충분’
  • ● 沈, 재벌3세 세습 금지 ➞ ‘지나치게 엄격’
동상이몽 재벌개혁 준조세 폐지가 대기업 특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재벌개혁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재벌과 권력이 짝자꿍이해서 서로의 뒤를 봐주고 이익을 나눠가졌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최순실 사태의 배후는 재벌”이라는 역설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다. 재벌이 엄청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비선실세에 접촉해 자사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편으로 재벌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로 비친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 “(박 전 대통령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재벌과 권력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재벌의 운용 행태를 바꾸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건, 선거를 통한 정치 심판을 통해서건 문제가 될 소지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수개월간 촛불민심이 요구한 내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뒷부분에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항목은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도 깊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를 인용해보자.

‘과거 재벌기업은 정치권력의 보호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산업화의 주역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정경유착과 이로 인한 불법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치권력의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재벌기업에게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경제주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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