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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文 정부 화약고’ 검찰개혁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최전방 공격수’ 황운하 경찰 수사개혁단장의 직설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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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文 대통령이 밀어붙일 것”
  • ● “文, ‘천추의 한’ 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져”
  • ● “공안부·특수부부터 없애 검찰 반발 사전제압”
  • ● “우병우는 검찰공화국 황태자 격”
  • ● “노무현 수사는 검찰의 감정 실린 복수”
  • ● “검찰제도는 악마 같고 검찰은 국정농단 주범”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 과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을 잘 이해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왔다. 얼마 전 황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면 전국의 검사 2100명 전원의 사표를 받아도 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검찰 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겠다는 긴장감이 들게 한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이번엔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보나요.
“사실 수사권 조정이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2005년 검찰 측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조정해 서로 나눠 먹는 식으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제 수사구조개혁이라고 해요.” 



“2% 수사로 온 나라 흔들어”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동아일보]


검찰 개혁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두 가지로 압축된 것 같아요. 하나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고 다른 하나가 널리 알려진 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확하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죠.”

왜 이런 개혁을 해야 하나요.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독점된 권력’ ‘비대화된 권력’이다 보니 여러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진단에 따라 ‘검찰도 견제받게 해야 한다’는 해법이 나왔고 이 해법이 공수처 설치로 나아간 거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짐으로써 비대화된 권력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해법이 나오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이야기했어요.”

문 대통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공약으로 걸어놨죠. 이제 수사권 조정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맞죠.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등장한 겁니다.”

어떻게 분리하나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주는 거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남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분량이 꽤 많을 텐데요.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수사는 전체 형사사건의 2%가 조금 안 돼요. 2% 분량도 안 되는 수사를 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언론을 장식하면서 온 나라를 요란하게 흔드는 그러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우리나라 말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검찰이 사실 치안과는 아무 관련 없고 부패 척결과도 별 관련 없는 그러한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전관예우 같은 이권을 누린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 수사권이냐 이거죠. 국민이 검찰 수사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검찰 수사가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걸로 착각해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정확하게는, ‘검찰이 기소기관으로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어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한 필연적으로 이 권력을 남용하니까요. 검찰의 수사권은 정의롭게 행사될 수 없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일종의 수사죠. 검찰은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만 담당해야 해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황 단장은 자신의 이 설명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공안부 같은 건 다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공안부, 금융조사부는 모두 폐지돼야 합니다. 소속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 재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빼내야 합니다.”

기소권에 대해 황 단장은 “그건 검찰 본연의 권력”이라면서도 “미국처럼 기소배심제 같은 것을 도입해 기소권도 통제해야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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