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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대신 ‘로열티’ ‘갑질’ 아닌 ‘공동운명체’ 돼야

프랜차이즈 산업 40년 명암

  • 정 리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통행세’ 대신 ‘로열티’ ‘갑질’ 아닌 ‘공동운명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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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7월 24일 림스치킨이 첫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4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본사 갑질 사건, 납품가 비리, 오너리스크 등으로 업계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신동아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40년을 되돌아보고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통행세’ 대신 ‘로열티’ ‘갑질’ 아닌 ‘공동운명체’ 돼야

일   시    2017년 6월 30일
장   소    동아일보사 출판국 회의실
정   리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권영산|오앤이외식창업 대표,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창업컨설팅 분과위원장 |
김상문|세무법인 KNP 대표세무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겸임교수 |
배선경|법무법인 호율 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프랜차이즈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2017) |


 # 사건 1 
부산에서 상담 온 김영원 씨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으나 본사의 성의 없는 태도와 미숙한 대처에 실망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다. 문제의 가맹본부는 울산에 모델하우스 같은 큰 매장을 열고 부산·경남 전역에서 수십 명을 관광버스로 데리고 와서 홍보를 했고, 설립 1년도 안 돼 100여 개 가맹점을 모집했다. 하지만 가맹점 70%와 분쟁을 벌일 만큼 여기저기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몇 주일 후 김영원 씨는 본사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인테리어 계약까지 끝난 상태에서 중도해지했기 때문에 김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점주들과 소송 중인 상황을 근거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 사건 2 

2016년 봄, 전주에 사는 30대 중반의 김재영 씨가 변호사를 찾아왔다. 담뱃값 인상과 실내 금연 등으로 무연담배가 크게 유행할 것이라 생각해서 세계 전자담배 1위 회사로부터 독점 공급을 받는다고 선전해온 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지급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품을 받지 못했다. 이 업체는 ‘문영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물품비만 챙기고 담배를 주지 않아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김재영 씨는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해당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판결금을 받지 못했다.

 # 사건 3 
올해 초 30대 초반에 식당을 4개나 운영하는 김창열 씨에게 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찾아와 “우리 대표이사가 OO그룹 오너 아들이다. 앞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확장할 것이니 미리 좋은 지역에 가맹점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솔깃한 김씨는 즉석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김씨는 인테리어 공사 직전에 중단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본부에 지급한 가맹비와 설비 대금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담했다.

 # 결말 
이 3개 사건에 등장하는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주인은 동일인이다. 문영철이라는 이름도 개명한 것이고, 본인 또는 어머니, 동생 명의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대박의 꿈을 미끼로 창업자들의 돈을 노리는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사기였다. 얼마 전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김영원 씨의 남편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김씨의 남편은 대당 수억 원씩 하는 고급 외제차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우연히 차를 구입하러 온 문영철을 만났다고 했다.

“변호사님, 순간적으로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용 일부와 당사자 이름은 바꿨지만 위 사례는 모두 배선경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프랜차이즈 가족 사기단’ 사건이다. 배 변호사는 요즘 은퇴자뿐만 아니라 20~30대도 창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사기나 창업 소송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오너리스크’로 잘나가던 프랜차이즈 기업이 하루아침에 추락해 가맹점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지난 6월 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가맹점들은 한동안 매출이 반 토막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어 미스터피자(MP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이 친인척을 공급업체에 끼워 넣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치즈를 공급하는 일명 ‘치즈 통행세’를 물리고, 탈퇴한 가맹점주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여는 ‘보복 영업’ 등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행세’ 대신 ‘로열티’ ‘갑질’ 아닌 ‘공동운명체’ 돼야

갑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6월 26일 오후 서초동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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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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