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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기술이전 무산? 가정교사 없다고 대학 못 가는 것 아냐”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이 꾹꾹 눌러쓴 KF-X 프로젝트

  • 정광선|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기술이전 무산? 가정교사 없다고 대학 못 가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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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 가는 우리를 믿어달라
  • ● 미국이 기술 안 준다고 좌절할 이유 없어
  • ● MEDIUM급 전투기 틈새시장 공략 가능
  • ● 해외구매로 대체하면 절호의 기회 사라져
“기술이전 무산? 가정교사 없다고 대학 못 가는 것 아냐”

2013년 10월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ADEX 전시회 한국형 전투기사업(KF-X)관.[뉴스1]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단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2015년부터 KF-X 개발과 관련해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사업 착수 후 20여 개월이 지났으며 개발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도 국민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정부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고, 근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방산비리의 연계선상에서 KF-X 사업을 보는 일부 시각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한다.



사업타당성 조사만 7회 거쳐

KF-X 사업단은 항공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2016년 1월 체계개발에 나섰다. 체계개발 착수 이전까지 수많은 검토 과정을 거쳤다.

2002년 11월 장기 신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객관적 검토를 위해 4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0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심의·의결됐으나 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탐색개발이 종료된 2012년 이후에도 3회의 추가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으며 2014년 체계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총 7번의 사업 타당성 조사 중 6번의 요지는 한국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선진국 항공기 제작사와 공동개발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계획된 기간과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2년간 7번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사업구도와 계획을 검토하고 가다듬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과도한 사업타당성 조사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7번의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조사를 담당한 연구기관들은 매번 해외 선진 항공사의 의견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선진 항공사는 우리가 KF-X 개발을 포기하면 구매하게 될 대상 전투기(F-15, F-16, F-35, 유로파이터, 그리펜)를 만드는 항공사다.

사정이 이런데 그들이 객관적 분석과 의견을 제공했겠는가. 또한 전투기 개발 시 엔진을 포함해 모든 것을 개발하고, 높은 인건비를 주는 항공 선진국과 한국의 개발 여건을 동일시해 개발 기간과 비용에 대해 질문했으니 올바른 분석과 답변이 돌아왔겠는가.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실제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주관업체와 소속 엔지니어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KF-X 사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1조5000억 원)를 주관업체가 투자하며, 이 비용은 개발 성공 후 실제로 전투기를 생산해 군에 납품해야만 보상받도록 돼 있다. 또한 계약 기간 내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면 매일 총 개발비의 0.15%를 지체상금으로 지불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조건에도 주관업체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을 말해준다. 이는 개발 성공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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