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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의 리걸 에세이

판사에게 형량이란

검사·변호인 사이 중심 잡기

  • |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판사에게 형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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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에서 최후변론은 검사와 변호인의 한판 줄다리기와 같다.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는 검사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변호인이 열과 성을 다해 변론을 펼칠 때 판사는
    ‘중립적 심판자’로서 합리적 형량을 정하고자 고심한다.
2014년 방영된 MBC 법률드라마 
‘개과천선’의 한 장면. [동아DB]

2014년 방영된 MBC 법률드라마 ‘개과천선’의 한 장면. [동아DB]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마지막 변론을 하는데 이를 ‘최후변론’이라 한다. 검사가 먼저 한다. 검사는 다른 때에는 변론을 앉아서 하더라도 최후변론만큼은 서서 한다. 보통은 짧게 구형만 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그 앞에 중요한 사정을 덧붙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라는 식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처럼 유죄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도 한다. 

검사의 구형에 판사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나는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군납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서 그 판결이 언론에 제법 크게 보도된 적도 있다. 장병들이 먹는 먹을거리에 대한 입찰에서, 관련 중소기업조합 이사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의 회원사들을 들러리 세우고 자기 처 명의의 회사가 손쉽게 낙찰되도록 조작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져왔기 때문에 장병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의 품질이 민간의 것보다 조잡한 경우가 생긴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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