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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판사를 그만두고 방위사업청으로 갔나

  • 정재민 | 전 판사·소설가

나는 왜 판사를 그만두고 방위사업청으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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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판사를 그만두고  방위사업청으로 갔나
지난 2월 법복을 벗었다. 11년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법무관, 판사까지 20여 년 법률가 생활도 일단락 지었다. 곧이어 방위사업청 팀장으로서 행정관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지면에서 판사의 일을 소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판사직을 떠나 독자께 죄송하다. 사직을 기회로 이번에는 내가 왜 법복을 벗었는지를 말해보고자 한다. 평판사 하나 사직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는가. 그래도 굳이 말하는 것은 내 솔직한 사연이 이 글의 주제인 판사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판사직이 싫어서 그만둔 것은 아니다. 내게는 분에 넘치는 직업이었다. 나이와 깜냥에 비해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실제보다 더 반듯한 사람인 양 신뢰받았다. 경력이 같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타인으로부터 괴롭힘도, 무시도 쉽게 당하지 않았다. 당사자 수만 명으로부터 세계문학전집보다 더 생생한 삶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다. 쌍방의 거짓말이 난무하는 법정에서도 판사만큼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할 사건들이 배당되므로 서로 자기 일과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동료를 속일 필요도 없다. 그러니 직장 내에 만연하다는 내부정치의 권모술수도 적었다. 윗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나쁜 평정을 받을지언정 잘릴 걱정을 해본 적은 없었다. 내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헌법상 보장돼 있어서 판결문을 쓸 때에는 내가 실제로 믿는 그대로를 적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판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번 사는 인생에 오로지 판사만 해야 하는 것일까.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행복한 가족은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내게 다음과 같은 점들이 힘겨웠다.

대한민국 판사는 격무에 시달린다.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달려야 가까스로 현상유지를 한다. 저녁이 없는 삶, 주말이 없는 삶이 원칙이다. 내 보직이 비교적 더 바쁜 편이 아닌데도 작년 한 해 동안 주중 절반은 자정 넘어 집에 들어갔다.

정의의 균형점 찾기

성취의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많아져야 정상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심리적으로 쫓겼다.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았다. 학창 시절에는 명문대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더니 이제는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내 뜻을 원 없이 펼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꾹 참고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더니 이제는 판사만 되면…. 그래서 판사가 됐더니 이제는 2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되면….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보람을 느낄 때도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 장시간 일하는 만큼 큰 보람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것은 일 자체보다는 개인의 한계 때문이다. 판사가 될 때 법률 문제를 잘 푸는지를 평가하는 시험만 통과했을 뿐 정의의 균형점을 제대로 찾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받지 않았다. 판사로서 매일 숱하게 부딪히는 문제는 대개 법률 문제보다 정의의 균형점에 관한 것이다.

가령 이런 문제들이다. 징역 6월이 옳은가 10월이 옳은가. 이혼재판에서 경제력 없는 어머니와 육아를 해본 적 없는 아버지 중에서 누구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는 것이 옳은가. 죄를 자백하는 피고인에 비해 죄를 부인하는 피고인은 얼마나 더 높은 형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평균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력, 직업군 등 여러 면에서 내가 평균인일까. 저마다 상식과 비상식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 구분한다지만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상식은 서로 꽤나 다르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칠 자신이 없으면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할 수 있지만 판사는 자기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떠넘길 수가 없으니 이런 문제가 더 큰 부담이 된다. 고백건대, 끝내 내 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시험 종료시간에 쫓긴 수험생처럼 답을 선택해서 판결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아는 오판보다 모르는 오판이 더 많았을 것이다. 정의라 착각한 치기 어린 감상과 독선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가는 흉터를 남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판결을 할 때마다 자갈 하나씩 삼킨 것처럼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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