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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지역주민이 뿔났다

‘법 지키자’는 구청장 퇴진운동

  • 광주=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공무원노조에 지역주민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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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우진 광주서구청장에 주민과 언론 “의롭다”
  • ● 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전국 첫 제동
  • ● 전공노 “직원 사망에 책임 인정하고, 성과관리제 폐기하라”
  • ● 시민단체 “민주 정의의 도시 광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공무원노조에 지역주민이 뿔났다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적폐 1호’라는 누명을 쓴 이는 뜻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우진 서구청장이다. 서구청 공무원노조에서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한 언론은 그를 두고 ‘외로우나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는 불법적이고 사회를 좀먹는 관습적인 것을 말하는데, 임 청장에게 ‘적폐’란 말이 붙은 것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6월 9일 광주 현장을 다녀왔다.

이날 오전 8시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서구지부(이하 서구지부) 노조임원들의 현수막 피켓시위는 이어졌다. 2015년 1월 이후 공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시위 중이다. 요즘엔 서구 외에도 광주시내 11개 지점에서 현수막 피켓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전공노 측 주장의 핵심은 ‘임우진 청장 퇴진’ ‘성과주의 폐지’다. 피켓에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행,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보장, 대학생 자녀 학자금 수당 신설, 5·6급 정원 비율 확대, 연금지급 개시 연령 60세 환원 등의 주장도 담겨 있다.

‘성과금 나눠먹기’ 막으니 노조탄압

무엇보다 성과주의(성과관리제도)가 문제다. 서구지부는 구체적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인 BSC(Balanced Score Card) 전산정보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도입돼  성과관리제도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임 구청장은 “성과관리 업무는 전국 245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구청이 도입한 전산정보시스템은 전국 112개(46%)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며 “성과금 나눠먹기를 막았다고 노조탄압이라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성과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BSC)을 폐기하고 수기(手記)로 하자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대홍 서구지부 지부장은 “BSC가 도입되면서 평가지표가 120개에서 300개 가까이로 늘어났다. 주정차 단속이나 폐기물 수거, 직원들의 조회 출석률과 SNS 참여도까지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업무 부하가 크고 행정서비스를 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 결국 주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지만 최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구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구청장과 노조 간 공개토론’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에 양측이 6월 16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고, 이는 갈등을 풀어가는 시작점이 될 듯하다. 다만 6월 15일 현재 시점에선 여전히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청과 노조가 대립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3월. 노조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에 제동이 걸리면서부터였다. 임 구청장은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는 불법이며, 상여금을 재분배하기 위해 기초 자료가 되는 평가 정보를 노조 측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에 지역주민이 뿔났다

5월 25일 시민단체가 공무원노조를 비판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에 지역주민이 뿔났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긴 구청 로비의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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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광주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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