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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 新전환시대의 5大 화두 |

혁신과 포용의 새 성장체제 구축하라

내우외환의 한국 경제

  • 이필상|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phillee@snu.ac.kr

혁신과 포용의 새 성장체제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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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한국 경제가 절대위기(perfect storm)의 위험에 처했다. 지난 50년간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끌던 주력산업이 수명을 다했다. 이미 해운산업은 빚더미에 눌려 파탄을 선언한 상태다. 조선산업도 위태롭다. 철강과 석유화학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도 위험이 높다. 여기에 경제를 떠받쳐야 할 내수경기는 빈사 상태다. 기업생태계가 붕괴하면서 잠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경제가 고용창출 능력을 잃어 근로자들을 실업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육박해 언제 연쇄부도의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

한국 경제는 이미 실업대란, 주거대란, 부채대란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다. 직장을 가진 근로자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떤다. 해고자나 퇴직자들은 단순 노동일도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물론 전세와 월세가 치솟아 저소득층이 살 곳을 잃고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계속 쌓여 생계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이 속출하고 있다. 북핵사태로 인해 전쟁 위험이 고조될 경우 경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가계와 기업이 동반 부도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무역전쟁의 포로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포로 상태다. 미국의 무역적자 7000억 달러 중 대중(對中)적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잃은 주요 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대중 무역전쟁을 공식화했다. 불공정 무역거래를 조사해 제재를 가하고 수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임전불퇴다. 지난 25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경제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무역보복을 시작하자 대미 투자억제, 미국상품 수입억제 등의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양국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특히 문제는 북한의 핵 도발이 고조되자 이를 빌미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 경제를 인질로 잡고 갖가지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대가로 무역흑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반덤핑 관세부과, 긴급수입제한(safe guard) 등 전방위적인 무역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농업, 화학, 가전 등 주력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 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중국 관광객 한국여행 제한, 주중 한국기업의 영업정지 등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여타 교역국가도 우호적이지 않다. 일본은 무역 대국의 부활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계속 펴고 있다. 수출시장이 겹치는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국이다. 유럽 국가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계기로 자국 경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흥국들도 한국 경제를 맹추격 중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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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phil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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