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신동아-부동이화Initiative | 좌·우파 끝장토론·안민정책포럼 주최 |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

贊“인건비 깎아 수익 내는 경영 방식 바꿔야” 反“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 장악할 것”

  •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

1/4
  • ● 贊反은 고용 감소에 대한 예측 차이로 갈려
    ● 생활 안정 위해 최저임금제 필요하다는 데 공감
    ● 찬성 측도 ‘고용에 충격 준다면 인상 반대’
신동아-부동이화Initiative 토론은 2월 9일 박진(가운데) 안민정책포럼 회장의 사회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찬성 패널·왼쪽),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반대 패널)가 진행했다. [지호영 기자]

신동아-부동이화Initiative 토론은 2월 9일 박진(가운데) 안민정책포럼 회장의 사회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찬성 패널·왼쪽),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반대 패널)가 진행했다. [지호영 기자]

부동이화Initiative는 중도보수와 중도진보를 지향하는 싱크탱크들의 네트워크다. 부동이화(不同而和)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비튼 표현이다. 화이부동이 화합하되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부동이화는 생각은 다르나 함께 걸어갈 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Initiative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갈려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좌·우파 싱크탱크와 언론이 스마트 컬래버레이션(Smart Collaboration)을 통해 한국 사회가 화합해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게 기획 취지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가 각각 찬성, 반대 패널로 참여했다. 박진 안민정책포럼 회장(KDI 교수)이 토론을 진행했다. 

박 진: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찬성하나. 

김성희:찬성한다. 

김대준:반대한다. 

박 진:임금은 원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특정 수준 아래로 임금을 내리지 말라고 바닥을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가 뭔가. 

김성희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소득 분배를 도모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임금을 경쟁적으로 내리는 하향 경주에 나서지 않도록 최저선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독려한다.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 최저임금제의 궁극적 목적이다. 

박 진:김대준 이사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나. 

김대준:인정한다. 

*而和 : 두 패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소득 격차 해소 필요” 공감

박 진:최저임금제가 소득 격차 해소 수단이라는 점도 인정하나. 

김대준:최저임금이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연구가 많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 중 50%가량이 중위소득자다. 

박 진:부유한 부모를 둔 대학생 등도 해당할 것이다. 소득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소득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보는 건가. 

김대준:서서히 올릴 때와 급히 올릴 때가 다르다. 격차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인상된 만큼 정규직 등의 임금까지 올라 격차가 그대로거나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김성희: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 저임금 계층이 두텁게 쌓인 것은 임금 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박 진:김대준 이사에게 묻겠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나. 임대업자 등 자본소득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최저임금제의 목표가 소득 격차 해소에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지 다시 답해달라. 

김대준:목표에는 동의하나 빈곤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박 진:소득 격차 해소의 방향은 옳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것인가. 

김대준:그렇다. 

김성희: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이 최저임금제의 목표다. 

*不同而和 : 김대준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봤으나 두 패널은 소득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1/4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

댓글 창 닫기

2018/08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