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창간특집 | 트럼프 ‘전쟁 준비설' 실체 |

김정은 참수 시 ‘서기실’이 核 반격

南·北·美 컨트롤타워 오판이 戰爭 부른다

  •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前 국정원 북한담당기획관

김정은 참수 시 ‘서기실’이 核 반격

1/5
  • ● 전쟁 가능성 15% 안팎… 결말 때까지 위기 지속
  • ● ‘보이지 않는 지도부’ 北 서기실이 컨트롤타워 역할
  • ● 한미동맹 약화 시 전쟁 가능성 높아지는 구도
  • ● 북·미협상→북·미수교로의 국면 전환에도 대비해야
김정은 참수 시 ‘서기실’이 核 반격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위기는 세 가지에서 비롯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김정은 체제의 강화된 공격성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세 인식 오판이 그것이다. 전쟁 가능성은 15% 내외로 분석된다. 이번 위기는 전쟁으로 귀결되든, 북·미수교로 국면이 전환돼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든 결말을 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① 북한 6차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 ‘게임 체인저’다.
북한 핵무장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로 표현되는 국가이념과 북한식 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 북한은 2012년 개정한 헌법에서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선언했다. ‘핵무기 보유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100만 명 내외가 아사(餓死)하는 사태를 겪으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다. 특히 6차 핵실험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탄도탄의 결합은 북핵,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 문제가 아닌 북·미 간 문제이자 세계 문제로 전환시켰다.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 변화는 첫째, 남북 간 안보 균형 역전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북한의 1990년대 중후반 100만 명 내외의 아사 사태는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한 결과 남북 간 안보 전력에서 근본적 변화가 야기됐다. 특히 수소폭탄급으로 평가되는 6차 핵실험과 ICBM 기술의 결합은 미국, 일본을 강력하게 위협하면서 한국 안보를 심각한 위험으로 몰아가는 전략적 상황 변화다. 비록 한국이 경제력과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에 압도적 우위에 있으나 미국 지원 없는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가정하면 대단히 위태로운 상태다.

둘째,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올해 3월 북한이 동쪽으로 4발을 동시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내 미군 기지를 핵 탑재 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을 가상한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중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Including its leadership)을 포함하는 작계5015(OPLAN 5015)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뒤이어 북한은 7월 ICBM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호 발사, 8월과 9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호 일본 상공 통과 태평양 낙하 발사, 9월 6차 핵실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반도 핵전쟁 위협을 고조시켰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북한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북·미 간 충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셋째,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 변동이 시작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날 실행됐다. 북한이 중국은 더 이상 자신들의 후원 국가도 아니고, 북한의 의사 결정에 베이징이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다. 중국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북핵, 북한 관리를 위해 북한 정권의 친중화를 추진했고, 2011년 김정일 사후에는 대표적인 친중파인 장성택을 통해 친중 정권을 도모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2013년 말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중국의 의도를 좌절시켰으며 이후 북·중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김정은 참수 시 ‘서기실’이 核 반격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9월 26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 북한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사진출처:NHK 화면 캡처]

1/5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前 국정원 북한담당기획관
목록 닫기

김정은 참수 시 ‘서기실’이 核 반격

댓글 창 닫기

2017/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