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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어디로Ⅲ

파키스탄 모델에서 친미비중(親美非中) 베트남 모델로

  • | 구해우 前 국가정보원 북한담당 기획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파키스탄 모델에서 친미비중(親美非中) 베트남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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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 앞세운 친중정권 수립 시도…北, 中에 불신 가져
    ●美는 대(對)중국 전략서 北을 우군으로, 北은 中 영향력서 벗어나
    ●北-美도 美-베트남처럼 전략적 이해관계 합치 가능해
파키스탄 모델에서 친미비중(親美非中) 베트남 모델로
5월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역사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한 핵심적 필요조건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와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이 왜 ‘핵무장 국가 전략’을 세웠고, 어떻게 변화·발전시켰으며 향후 자신들의 국가전략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국이 현명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렛대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는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현시점에서 역사적·구조적 맥락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북핵·북한 문제 해법의 기초가 될 것이다.


김정일 ‘파키스탄 모델’에서 김정은 ‘베트남 모델’로

필자는 2003년 언론에 기고한 ‘구멍 난 북핵 정책’이라는 칼럼에서 북한의 전략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이해 부족을 지적한 후 2005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전략이 파키스탄 모델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통해 파키스탄 모델로 진입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파키스탄은 지정학적 경쟁자 인도가 1974년 핵실험을 한 것을 계기로 ‘핵무장 국가 전략’을 구체화한다. 1979년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미국의 소련 남하 저지 정책에 협력하면서 1981년 우라늄 농축제재 유예 등의 조건을 확보한 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경쟁자인 중국의 지원을 받아 1982년 핵무기 제조를 시작했으며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해 핵무장 국가로 전환한다. 이후 미국의 제재를 받았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반(反)테러전쟁 과정에서 미국에 협력하면서 제재에서 벗어나 실질적 핵무장 국가가 됐다.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학습하면서 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 선군(先軍)사상을 앞세우고는 ‘핵무장 국가’ 전략을 구체화한다. 1994년 김일성 사후 등장한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체제와 비교할 때 더욱 확고한 ‘핵무장 국가 전략’을 내세운다. 그 배경에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혈맹관계로 표현되던 중국마저 한중수교로 북한을 배신하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정일은 고립무원(孤立無援) 처지에서 체제 안전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핵무장 국가 전략’을 내세운다. 이는 2002년 고농축 우라늄 사건을 매개로 한 2차 북핵위기로 이어진다. 2002년 2차 북핵위기는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 봉합되나 합의는 결국 유명무실하게 됐으며, 북한은 2006~2017년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가 됐다. 

역사적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장 국가 전략’을 살펴보면 김정일 체제하에서 체제 생존을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 모델’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다가 김정은 체제에 접어든 후 한 단계 진화한 ‘베트남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김정일 사후 등장한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주력했다. 현재는 북·미 간 최종 담판(예컨대 미국과 핵 동결과 비확산에 합의하고 비핵화에도 합의하나 체제 보장 등 전제 조건에 따라 비핵화는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형태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에 다가서려는 목표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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