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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東亞 - 미래硏 연중기획 | 中·國·通

“中, 탐색전·심리전 능란 약해 보이면 더 밀어붙여”

윤영관 前 외교부 장관

  • 이문기 |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 carrot@donga.com

“中, 탐색전·심리전 능란 약해 보이면 더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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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외교, 아시아에 거점 둔 ‘지역 패권’ 추구
  • ● 중국의 가치·신념 기초한 국제 질서 만들 의도
  • ● 동아시아 밖으로 美 밀어낼 속셈
  • ● 흔들리거나 약한 모습 보여선 안 돼
“中, 탐색전·심리전 능란 약해 보이면 더 밀어붙여”

[조영철 기자]

중국이 강국으로 떠오르고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중국이 더 중요하다’와 ‘한·미·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를 놓고 백가(百家)가 쟁명(爭鳴)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친구인가, 적(敵)인가.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선 아닐지라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하면서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은 특히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쇠퇴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중국은 이웃을 강압하는 미국식 패도(覇道)가 아닌 도덕과 인의의 왕도(王道)로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양상은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동아’와 미래전략연구원이 2017년 연중기획으로 ‘中·國·通’을 시작한다. ‘중국은 무엇인가’에 답하는 게 목표다. 첫 회 주제는 ‘중국의 외교를 묻는다’로 잡았다. 지난 12월 3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을 서울 광화문 미래전략연구원에서 만났다. 윤 전 장관은 미래전략연구원 초대 원장이다.   

▼중국의 부상(浮上)이 21세기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강대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거나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할 강대국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30, 40년 동안 국제정치의 핵심 화두가 중국일 겁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도 미국 쇠퇴론은 종종 나왔습니다. 1970~80년대에도 쇠퇴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강대국의 흥망’을 쓴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쇠퇴론이 제기됐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2008년 이후 하강론, 쇠퇴론이 부활합니다. 중국의 외교도 2008년 이후 공세적으로 바뀌었고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구매력 평가지수(PPP)로 환산한 경제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상대적 국력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4배 내지 5배에 이릅니다. 소프트 파워, 즉 연성 권력에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유리한 지점에 서 있어요. 2000년대 후반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게 됐다는 점도 미국에 고무적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외부 수입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패, 환경오염, 복지 등 내부 도전은 중국이 권력을 밖으로 투사할 때 제약 요인이 됩니다. 경제성장률도 7%, 6%대까지 내려갔어요. 4차 산업혁명이 회자됩니다. 과학기술에서 혁신을 이뤄내려면 질 높은 교육 시스템이 필요해요. 중국은 아직 교육제도에서 미국에 필적하기 어렵습니다. 과잉 투자와 금융 섹터 버블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앞으로 큰 관심사고요.”

▼중국이 적어도 20~30년간은 미국에 필적하지 못한다?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세계정치 차원에서 미국을 대체할 슈퍼파워가 되긴 힘들다고 봐요. 중국의 대외 전략도 글로벌 차원에서 패권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둔 지역 패권을 꿈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조하건대, 미국은 상대적 쇠퇴를 지속하고 중국은 상대적 상승을 이어가리라는 단선론적 추론은 위험합니다.”

“힘의 공백 파고들 것”

“中, 탐색전·심리전 능란 약해 보이면 더 밀어붙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의 대외전략은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수정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약화되고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은 최근 1~3년 사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마저 대선 과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지지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견해를  바꿨습니다. TPP 추진이 재균형 전략에서 경제의 축 구실을 했는데도 말이지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말로만 재균형을 이야기했지 중국의 점증하는 압력과 영향력 확대에 무력함을 드러낸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친중적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필리핀이 미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딜’을 하려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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