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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물고기만 바꿀 게 아니라 썩은 정치체제 물갈이할 때”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물고기만 바꿀 게 아니라 썩은 정치체제 물갈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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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청소노동자에 큰절…‘갑질’ 횡행 시대 신선한 감동
  • ● 정치 현안 조정, 여야 메신저 역할…실세 사무총장
  • ●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폐해
  • ● 새 헌법엔 ‘국민 기본권’ 아닌 ‘인간 기본권’ 담아야
  • ● 문재인 “나는 미워해도 우윤근은 미워마라” 읍소
“물고기만 바꿀 게 아니라 썩은 정치체제 물갈이할 때”

[홍중식 기자]

‘대통령 탄핵’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우리 정치구조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4년마다 현역 의원의 평균 40%가 물갈이 되는 데도 의회정치는 여전히 국민에게 패거리정치판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개헌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도 개헌이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활동 중이다. 내년 6월 지자체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게 목표다. 20대 국회는 과연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우윤근(60) 국회 사무총장은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막역한 사이다. 역대 국회 사무총장들과 달리 ‘실세 사무총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개헌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대표적 개헌론자이기도 하다. 그를 만나 국회 운영과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음지에서 일하는 숨은 일꾼들

국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국회의원 생활 12년을 했고, 원내대표도 지내 국회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앉아 보니 그동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점이 그런가.
“정치는 시시각각 변한다. 갑자기 여야 협상이 잡히고, 절대 타결될 것 같지 않던 사안이 한순간에 합의되는 등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일정에 맞춰 회의를 준비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만드느라 사무처 직원들은 밤을 새우기 십상이다. 국회가 열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비상대기해야 한다. 사무처 직원들이 없다면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말 그대로 음지에서 일하는 숨은 일꾼들이다. 또한 의원 시절엔 사무처 직원들이 만든 결과물(서류)만 받아봐서 몰랐는데,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전문성이 높다. 이분들의 노력과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면.
“청소노동자 등 국회 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한 일이다. 다른 공기업과 행정부가 주저할 때 우리가 앞장서 전환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었다. 사무총장을 맡은 가장 큰 이유도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개헌 문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미래전략연구원’

“물고기만 바꿀 게 아니라 썩은 정치체제 물갈이할 때”

우윤근 사무총장이 1월 2일 국회 청소노동자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하고 있다.[국회사무처 제공]

지난 1월 2일 우윤근 사무총장이 국회 청소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을 약속하며 큰절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갑질’이 횡행하는 시대에 그 모습은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나.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데(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이분들은 지금까지 간접고용 형태로 일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청소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려면 관련법에 의해 공개채용을 해야 하고, 이분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정규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일해온 분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래서 먼저 기간제로 고용한 후 2년 후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에게 설명했고, 동의도 받았다.”

국회민원지원센터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던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 기존 ‘의정지원센터’를 ‘국회민원지원센터’로 바꿨고 의원회관 1층에 대국민 상담실을 개설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국민으로부터 제안도 받는 공간이다. 국민 반응이 무척 좋다. 정치를 잘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제안과 민원도 점점 늘고 있다. 좋은 의견은 해당되는 정당이나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민원지원센터가 생긴 후 국회도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은.
“국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제안한 법안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고, 장관들도 자기 임기 동안의 단기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 힘들다. 10년, 20년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행정부에서 장기 비전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통일’ ‘인구고령화’ 등 국가가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과제들을 연구하는 ‘미래전략연구원’을 국회에 만들자는 법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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