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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국은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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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수통합? 공부들 되게 안 하시는 듯”
    ● “토지공개념 개헌 여론 많아”
    ● “지대(地代) 불로소득에 과세해야”
    ●  서울 시장 경선 출마 불명확
    ● “한미 FTA는 미국 국내 정치용 느낌”
    ● “대북 군사옵션은 대화 위한 장군·멍군”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격동의 2017년이 저문다. 여전히 정치가 세상의 키워드다. 문재인, 북한 핵·미사일, 트럼프, 적폐…. 49.1%의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국내외 정치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이야기했다.


‘동북아 민주주의 벨트’

미국 유학 뒤 한양대학교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죠? 동북아가 좀 시끄러운데, 동북아 국제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웃음) 

“제가 강의할 당시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후였어요. 의아스러운 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되면서 미국-북한 간 합의가 이행이 안 되는 점이었죠. 북한 핵이라는 위협 요소를 제거할 협상을 타결해 놓고 미국 국무부도 아닌 재무부의 이의 제기로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깨진 것이죠. 동북아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한국은 다르겠죠. 


“한국은 북핵 리스크만 제거하면 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통일한국은 ‘동북아 민주주의 벨트’의 거점이 됩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동해안의 대도시들도 이 벨트에 포함되겠죠. 저는 ‘전략적 우선순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동북아에 이런 전략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했기에 중국은 특유의 사회주의를 내걸고 미국의 도전자로서 다양한 포석을 두고 있죠. 미국은 수비수로서 전략이 일관돼야 해요. 신뢰가 있어야 수비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동맹국에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면 윈-윈 한다’는 믿음을 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너무 가변적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너무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전략”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이 리카르도의 이론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서로 교역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얻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장점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지엽적으로 접근하면서 한미 FTA를 깨야 한다고 선동하는 거죠.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거죠.”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공격수니까 이런저런 전략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중국은 ‘우리가 성공시킨 사회주의를 타국에 강요하지 않겠다’ ‘우리도 배우겠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공격수가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수비수가 막 질러대는 불완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미국이 북한 핵에 대처해온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우리는 동맹을 일관된 전략으로 대해요. 미국은 달라요. 오바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중국의 현상 유지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동북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무시했죠. 문제를 방치한 거예요. 두 전직 대통령(김대중, 노무현)이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 그런 것에 협조하지 않고 분위기를 다 깨버렸죠.” 

추 대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추 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풀어줬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불안해하면 코스피가 내려가고 투자 분위기가 위축될까 봐 내색 안 하고 겉으로 웃고 있죠. 미국은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한국이 나이브하다, 태평하다’고요. ‘저 북한을 응징해야 하는데 한국이 자꾸 대화하자고 그런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대화하자고 하는 건 북한 관리가 안 될 때 우리 생업이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고 말하는지 설명했어요. 

휴전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수도권에 2500만 인구가 살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려다 못 했지만, 아마 상공을 선회하면서 비무장지대와 서울이 얼마나 가까운지 봤을 거예요. ‘북한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수도권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기에 평화적 해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여야 정치인들에게 설명했고 그들이 공감했어요.” 

한미 간 현안인 한미 FTA는….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게 솔직한 느낌이죠. 한미 FTA 내용에 대한 불만보다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많이 준 자동차 산업이 번창했던 곳의 근로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을 주는 모범적인 FTA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그들도 상당히 공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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