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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성폭력 은폐, 징역형까지 가능”

  •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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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담하고 뜨거운 분노 느껴
    ● 범부처 협의회 구성…형사처벌 강화, 2차 피해 금지
    ● 경험상 피해자는 1명 아냐…“피해 여성, 두려움 없이 나서게 해야”
    ● “호주제 폐지보다 더 큰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 교수 시절 논란 이미 해명…“피해자-조력자 공방 안 될 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조영철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조영철 기자]

3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 여성가족부에서 정현백(65) 장관을 만났다. 그가 회의 탁자에 내려놓은 폴더파일은 보라색이었다. 기자에게 권한 300ml짜리 작은 생수병에도 보라색 라벨이 붙어 있었다. “올해의 색이 보라색”이라고 하자 그가 말을 받았다. “미투(#MeToo) 색깔이기도 하죠.” 

나흘 전인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선 미투 운동 지지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검정과 보라색 옷을 입고 나와 ‘위드 유(#WithYou)’를 외쳤다. 같은 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범정부 협의회)가 마련한 첫 번째 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최고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해 엄정 수사 등 미투 고발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정 장관은 범정부 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성희롱·성범죄 대응을 총괄한다. 그는 “사업장 내 성범죄를 은폐하는 사업주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이번 대책은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정책”이라며 “미투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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