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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터뷰

“청년은 본질보다 현상, 논리보다 직관… ‘눈높이 낮추라’ 하면 안 돼”

신용한 석좌교수의 ‘청년 일자리 해법’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청년은 본질보다 현상, 논리보다 직관… ‘눈높이 낮추라’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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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도성장 기성세대, 청년 지향점·선호 이해해야
  • ● 4차 산업혁명…사람 vs 로봇 일자리 구분한 정책 설계
  • ● 핀테크, AI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匠人 우대 문화
  • ●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정책 통합·조율 필요
  • ● 대기업-中企 근로자 임금 조정하는 ‘사회적 대타협’
“청년은 본질보다 현상,   논리보다 직관… ‘눈높이 낮추라’ 하면 안 돼”

[지호영 기자]

우리나라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9.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7.2%) 때보다 높고,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특히 금융·연금 소득이 거의 없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에서 나오는 급여소득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해도 ‘노동의 질’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10조 원가량을 편성하고 4조 원 안팎의 지방교부금을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 일자리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여러 대기업 중 골라서 취업했던’ 80년대 학번들의 ‘입사 무용담’은 전설이 된 지 오래다.

이에 대해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전 국가청년위원회 위원장)는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으로 얽힌 복합적 문제”라며 “새 정부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점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 교수는 ‘KTV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MC로 활약했고,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B를 준비하라’ ‘청춘 1교시’ 등 취업 관련 서적을 여러 권 낸 현장 일자리 전문가다. 국가청년위원장 시절에는 청년희망펀드, 캠퍼스 푸드트럭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전체(15~64세) 고용률은 65~67%대로 미국(69.6%)과 일본(74.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안정적 추세다. 그러나 정작 청년(15~29세) 고용률은 39~42%로, 전체 고용률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언론에서도 오래전부터 취업과 결혼 등을 포기한 ‘N포 세대’의 절박함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실제 실업률 지표를 봐도 그렇다. 전체 실업률은 3.0~3.8%인데 청년 실업률은 8.0~12%로 2.5~3배 정도 높게 지속됐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낮다보니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은 게 현실이다.”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

대기업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청년취업자의 88.6%는 대기업·중견기업 취업을 선호한다. 그런데 실제 근로자 10명 중 9명(91.4%)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대기업은 직원 10명 중 4명(39.6%)을 경력직 수시채용으로 선발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대기업 취업문은 더욱 좁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고용 유연성도 제한돼 있고,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로 가는 ‘이동성’도 낮다보니 대기업에 구직자들이 몰린다.”

막상 대기업에 취업해도 근속 연수는 그리 길지 않은데….
“맞는 말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동 숙련도는 높아졌지만, 국내 500대 기업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0.3년, 30대 그룹 계열사 직원 평균근속연수는 9.4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는 고용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보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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