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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치전·심리전 강화해 김정은 집단과 주민 이간해야”

대변혁의 한반도 통일전략

  •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대북 정치전·심리전 강화해 김정은 집단과 주민 이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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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치적 메시지는 ‘노예 장막을 걷어치우자’‘세습수령 독재체제 해체하라’‘수령 독재체제 종식’ 등이 적절할 것 같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대전 때인 1943년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전문가들은 2차대전 승리 요인의 3분의 1은 효과적 심리전이라고 믿고 있다.

연합군 측은 2차대전 때 80억 장의 항복 권유 전단을 전후방에 살포해 건물 파괴와 사상자를 줄이면서 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수 있었다. 80억 장의 전단은 당시 세계인구 1인당 4장씩 돌아갈 정도의 양이었다. 2차대전 때 연합국 측의 전단 살포를 통한 심리전이 얼마나 치열했던지를 말해준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와 붕괴의 호기(好機)를 통일로 연결하려면 특대형의 독창적, 능동적 통일방안과 전략 제시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 붕괴 후 자유통일과 북한 수령 독재체제 유지 중 양자택일을 놓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 저울질하고 있다.

작금의 이런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와 상황은 위기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호기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실지(失地) 회복’, 박정희 대통령의 ‘선건설 후통일’의 정치전략 슬로건이 실현될 통일의 호기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통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지도자와 국민의 능동적, 독창적인 철저한 준비와 사즉생(死卽生)의 담대한 실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 전략전을 위한 최고지도자의 거대 화두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 메시지에 따라 피라미드형으로 각 수준급, 각종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리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북 심리전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세습수령 독재체제를 해체하고 노예 상태인 북한 주민을 억압체제에서 해방함으로써 남북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수령 독재체제는 김일성 가족과 측근 그리고 노동당, 군 간부 등 소수 특권층의 호화 사치 생활을 제도화, 항구화하는 악의 수단이면서 북한 주민을 68년간 노예화, 집단기아(飢餓)에 빠지게 한 반인륜적 사태의 근원이다. 세습수령 독재체제는 대남 전복 적화를 위해 6·25 남침 등 68년간 크고 작은 대남무력 도발을 부단하게 지속해왔으며 근년에는 체제 공고화 수단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획책해 한반도를 민족공멸의 동반자살적 핵전쟁 일보직전 위기로까지 몰아넣었다.

목표는 수령 독재체제 해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반인륜적 세습수령 독재체제가 이미 핵 선제 타격 전쟁 선언 등 행동으로 거부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거두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과 레이건의 ‘악의 제국’이라는 정치적 거대 메시지를 본떠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다.

북한의 정명(正名)을 지칭하는 데 금기와 성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심리전에서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어휘와 용어를 구사해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괴뢰 역적패당’이라 칭하고‘섬멸’‘서울 불바다’ 등 인면수심의 정치적 용어로 수없이 매도해왔다. 거기다 한술 더 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5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괴뢰 대통령’으로 헐뜯었다. 따라서 자유와 인권 등을 최고가치로 삼는 대한민국과 이들 보편가치를 억압함으로써 존속하는 북한 세습수령 독재체제는 서로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다.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는 민족중흥의 웅대한 거대전략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순신의 사즉생 애국심과 패기만만한 불요불굴의 정신과 끈기를 본떠야 한다. 불광불급(不狂不及),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말이 혼을 움켜잡고 인간을 ‘세뇌’한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혼에 꽂힌 말은 번개처럼 일파만파 전파된다. ‘노예장막의 해체’와 ‘세습수령 독재체제의 해체’라는 메시지는 북한 집단을 일시적으로 자극하겠지만 호소력이 워낙 강한 충격적 진실이므로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이를 접수해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다.

그러려면 ‘노예 장막의 해체’ 혹은 ‘세습수령 독재체제의 해체’를 위한 전략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실천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는 심리전 조직과 운영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정치, 외교적 빅딜의 문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1, 2차대전과 동서냉전, 그 후 6·25 남침전쟁과 베트남전 때 참전국들은 화력전 외에 정치전, 비밀정보 공작전, 심리전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는 2차대전 때는 물론 6·25 전쟁 때 모두 백악관 또는 군사령부 휘하에 각각 전담 심리전팀을 두고 이를 적극 활용했다. 백악관 심리전팀과 각 사령부 심리전팀은 피라미드식 그물로 연결돼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했다.

백악관과 각 군사령부 심리전팀은 대개 현역 군 간부와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 문화인류학자, 언론인으로 구성됐다. 심리전 수단은 일선 부대 단위로는 확성기, 전단 살포, 방송 등이 주로 이용됐다. 1, 2차대전 때는 근거리 적군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전단을 항공기 또는 대포로 발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천지개벽 수준의 인터넷 등 통신수단과 첨단무기가 있어 심리전 수단도 그때와는 전혀 달라야 한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무인폭격기, 반경 1000km 이상을 감시할 수 있는 각종 첨단무기의 발달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최첨단 통신의 출현 등으로 인해 심리전 수단과 대상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한번 전달된 심리전 메시지는 비단 적군뿐 아니라 전후방 군인과 국민, 그리고 전 세계적 범위로 확산 전파된다. 인터넷과 SNS 등 통신망을 통해 심리전 효과는 적군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동시에 전파되게 마련이다. 전쟁 중 심리전은 정치·외교·경제전과 융합해서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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