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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그후 1년, 우리는 오늘도 '세월호'를 탄다

민관군 통합 구조 네트워크 만들자

현장 전문가 제언

  • 조광현 | UDT/SEAL 전우회 명예회장

민관군 통합 구조 네트워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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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결단은 국민 통합 의지

선체가 바로 서 있는 상태였다면 구석구석 정밀수색이 용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90도로 누워 모든 구조물이 한쪽으로 몰리고 쌓여 있어 잠수사가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서 하는 수색이었다.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는 경험해본 잠수사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월호 수색 6개월 여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본부장 이하 모든 부처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수난 구호법에 사고 예방과 대비, 사고 발생 시 수습 및 복구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과 직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사고 현장 수색구조 작전을 총지휘한 해경은 7개월간 체득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뉴얼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 능력과 구조능력을 갖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한다. 인양 가능성 검토와 정책 결정은 분명히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그 판단 근거와 당위성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개월간의 현장 정밀조사와 기술검토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면, 진실 규명 차원과 희생자 가족의 염원,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조속히 인양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이는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서 국민 통합 의지를 실천하는 길이다.

물론 인양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고 위험이 따른다. 오랜 갈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으나 나는 인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지와 국민 통합의 가치는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양의 당위성은 세 가지다. 첫째, 지난 1년간 제기된 갖가지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검증해 국론 분열과 갈등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둘째, 희생자 가족의 염원인 남은 실종자 수습에 필요하다. 셋째는 사고 예방과 대비·대응 및 수습 단계별 문제를 식별하고 교훈을 얻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이라는 결단으로 국민 대통합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희생자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가야 할 정도(正道)가 아닌가 싶다. 오늘날 말없이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선동이나 거짓에 속지 않는 현명함도 지녔다고 생각한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우려와 당부

민관군 통합 구조 네트워크 만들자

4월 5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조속한 선체 인양,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폐기, 희생자 배·보상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이제 세월호 참사를 마무리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찾아보았다.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 조직과 할 일 등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 만든 법이라 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행령(안)에 대해 반발이 심하니, 잘 조율해 원활한 활동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상대를 타도와 제압,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결국 힘겨루기와 이전투구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실 규명이나 안전사회 건설은 알맹이 없는 껍질이 될 것이다.

우려스러운 건 특조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는 상황이다. 그 경우 소기의 목적인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요원할 것이다.

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특별법을 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사고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하나의 재난사고를 연구하는 데도 그 특성과 규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세월호특조위가 육지와 수상의 모든 자연재해, 사회재난, 특수재난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들었다(특별법 제5조 위원회 업무 중 제6항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해양안전 분야만 해도 그렇다. 각종 해양·해운 관련 법규, 여러 종류의 선박별 국제안전기준(조선, 선박구조, 안전장비, 운항, 관리, 정비 등), 선원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 각종 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수습대책, 선박통항관제, 해양오염사고, 각종 해양자연재해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세월호가 해양사고인 만큼 문제를 제대로 식별하고 교훈을 도출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특조위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 풍부한 현장경험 등 3박자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수준 높은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의 분야별 참여 기준 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가 옳은 것이라면 정부도 특조위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이 바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마지 않으며, 파행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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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 UDT/SEAL 전우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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