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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반자에서 안보 동반자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 이영주 |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

경제 동반자에서 안보 동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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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반자에서 안보 동반자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30여 개국 정상 중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과 오찬 회담을 했다. 동아일보

2008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는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일본의 주창으로 미국 정가에 널리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傾斜論)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국은 9월 3일 전승절(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 ‘항일역사’ 등을 주제로 한 전시회, 좌담회, 영웅 노병들에 대한 위문, 항일 유적지 보수 활동, 문예작품 창작 활동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이 행사의 귀빈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군 열병식에도 참석함으로써 양국 간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관계가 형성됐다.

우리의 뼈아픈 남북 분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자칫 한미일 삼각공조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다.

역대 최고 우호관계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는 저성장과 위안화 쇼크 같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위기설 확산과 200명 이상 희생된 톈진 폭발 참사로 인한 민심 동요를 잠재우려 애쓴다. 열병식을 통해 안으로는 항일 영웅들을 내세워 체제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신무기를 선보여 대내외에 국력을 과시하려 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의 고민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도대체 현재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기에 박근혜 정부는 고민 끝에 열병식 참석을 결정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공동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해 싸운 전통을 건국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교역, 투자, 금융 협력, 기술협력, 인적 교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가능한 내용만 보더라도 한중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8000만 달러에서 2014년 2353억7000만 달러로 약 37배 증가했다.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1992년 3.5%에서 2014년 25.3%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투자는 어떠한가. 지난 22년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17배, 중국의 대한(對韓) 직접투자는 1100배 증가했다.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2년 2억2000만 달러에서 2014년 37억5000만 달러로 연평균 14.0% 증가했다. 중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1992년 100만 달러에서 2014년 11억9000만 달러로 연평균 약 38%씩 증가했다.

그뿐 아니라 중국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한중 간 금융 협력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됐으나, 2008년 이후 원-위안화 통화 스와프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양국 교류가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전체 외국인 자금 중 중국계 자금 비중이 2009년 각각 3.7%, 9.7%에서 2014년 31.9%, 46.5%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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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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