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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창조경제는 근본의 변화 이제 기반 닦고 방향 잡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엄상현 기자 | gangpen@donga.com

“창조경제는 근본의 변화 이제 기반 닦고 방향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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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운영 전략이었다면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처럼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흔들리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녹색경제와 창조경제는 지향하는 바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창조경제는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를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모든 경제 주체가 반드시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이에 비해 녹색경제는 제한적인 개념입니다. 그(이명박 정부)즈음에 기후와 환경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일정 분야의 정책을 좀 강화해서 리더십을 갖겠다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의 계곡’

▼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선 창조경제와 관련된 기관들 간에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들 센터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와 투자기관, 혁신지원기관, 전문가 등을 연계해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 정부는 젊은이들이 창업 기회를 갖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 마련도 긴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한번에 성공하기 어렵죠. 그런데 금융제도라든지 창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도록 돼 있어요. 또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서, 창업 초기 1~2년은 성공해도 3~4년에 고비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재기 또는 재도전하거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철폐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이나 공정거래, 세금 등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출자규제 완화방안 같은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소위 ‘출구전략’이 좋은 나라일수록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빨리 성장합니다. 창업한 회사를 팔거나 다른 기업에 편입시켜 증권시장에 상장한다거나 하는 출구전략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야 창업 분위기도 고조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다른 기관들과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예를 들어 대기업이 창업기업을 인수할 경우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증손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도 검토하고 있고요.”

최 장관은 4월 7일 ‘신동아’ 인터뷰에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안)’을 보고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연구비 환수 외에도 유용한 금액의 5배쯤 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비리 방지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 개발이 저조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최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되물었다.

“과학기술 투자 얼마나 했다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하기 시작한 건 10년 조금 넘습니다. 투자를 이처럼 단기간 해놓고 벌써 무슨 결과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 앞선 겁니다.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거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과학기술 선진국을 이겨야 한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들인 노력이나 투자를 생각하면 과욕이라고 할 수 있죠.

연구개발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15년, 20년 전에는 이공계에서 아무도 대학원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꽉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분야의 논문 등 학문적 성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간의 과학기술 분야 투자로 이런 기반이 형성된 겁니다. 연구 성과가 사업화나 산업화로 이어지는 게 미진하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국가의 연구개발 목표와 연계돼 있어요. 이제 기반이 형성됐기 때문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구결과를 사업화 또는 산업화해 성과를 내는 쪽으로 연구개발 목표를 과감하게 전환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근본의 변화 이제 기반 닦고 방향 잡았다”

장관 접견실에서 인터뷰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그는 창조경제의 절박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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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현 기자 |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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