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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 新전환시대의 5大 화두 |

핵심적이고 모범적으로 최소한만 바꾸자!

교육개혁을 위한 6가지 제안

  • 박부권|동국대 명예교수 bukwonp@dongguk.edu

핵심적이고 모범적으로 최소한만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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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세상은 항상 변한다. 그 변화 중에는 우리가 의도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림 한 폭, 노래 한 곡, 그리고 소설 한 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한 시대의 정서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 독일 낭만파 시인 프리드리히 쉬레겔은 괴테의 교육소설 ‘빌헬름 마이스터’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위대한 좌표로서 ‘프랑스 혁명’과 동렬에 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교육개혁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발표돼 20년 넘게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배해온 ‘5·31 교육개혁’을 대체할 큰 그림을 모색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이 사회 각 방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개혁은 핵심적이어야 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벌거벗은 욕망’부터 겨냥하라

모든 인간은 선하고 지혜로운 신의 성품과 마그마같이 들끓는 욕망을 함께 타고난다. 부단한 자기 성찰로 요동치는 욕망의 바다를 잠재우지 않는다면 올바른 세계관의 확립과 세계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불가능하다.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하자마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맨발로 뛰어다니며 승객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면 누가 그를 원망했겠는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머리 손질을 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상적인 습관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한다.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이념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견고한 습관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새로운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미래 사회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

지금껏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부모가 자녀교육에서 기대하는 것이 인격 도야나 소질 개발이 아니라 세속적 성공이요 출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시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은 사교육비 감소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걸 넘어서 학부모의 벌거벗은 욕망을 정조준해야 한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금기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체제에선 분출 통로는 있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금기가 없다. 성적 욕구는 도를 넘으면 성희롱, 성적 학대로 규정되어 처벌받는다. 그러나 교육에서는 도를 넘은 욕망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는다. 학부모들은 교육 욕망의 차단장치를 쉽게 무시한다. 그들은 사교육을 앞세워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라고 하고, 시험범위를 좁히라고 한다.

지금까지 정치적 대중주의는 학부모들이 추구하는 벌거벗은 욕망의 유혹에 쉽게 굴복해왔다. 이제부터 정부는 정제되지 않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학부모의 청을 들어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우리 교육체제 전반에, 학생들의 인격 발달에, 그들의 삶 자체에, 그리고 국가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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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권|동국대 명예교수 bukwonp@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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